
수능 앞두고 전자기기 전수검사…초소형카메라 규제는 10년째 공백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적발 후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안경 전수검사와 옷 단추 스티커 부착 등 강화된 감독을 받았다. 그러나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막을 법안은 2015년 이후 7건 모두 폐기되며 사후 처벌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20대 입건…경찰, 조력자 수사
2027학년도 수능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20대 재수생이 입건됐다. 경찰은 외부 조력자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정부 방침상 중대 부정행위자는 최대 10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대학별고사 AI커닝 차단…일회용 가운·앞치마 지급
2027학년도 수시 논술·면접고사를 앞두고 서울대, 경희대 등이 일회용 가운·앞치마를 지급하고 개인 필기구 사용을 제한하는 등 AI 커닝 방지 조치를 강화한다. 대학마다 지침이 달라 수험생의 준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용인 수능장 초소형카메라 적발…경찰, 교육청 통보 대기
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경기 용인시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단추 스티커 부착 등 예방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재수생 수험생의 소지품에서 초소형카메라와 이어폰이 발견됐다. 교육당국은 경찰에 통보했지만 112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구체적인 경위를 전달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공공와이파이 차단·응시자격 10년 정지 추진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반납 의무화,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범정부 TF 구축, 응시자격 박탈 기간 10년 확대 등 행정·입법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반포현대 179억·은마 4.6억 재초환 통보…서울시장 "전면 재검토"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조합원에 179억원, 강남구 은마아파트 조합원에 평균 4억6000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통보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도 이중과세와 주택공급 위축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세무사 수석 AI 커닝 자수…수능 앞두고 탐지 장비 공백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능 사흘 앞둔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통신 차단을 검토했지만 법적·기술적 한계로 무산됐고, 현재 확정된 대책은 스마트안지 착용 시 무효 처리뿐이다.

대규모 행사 숙박 취소 땐 총요금 200% 배상…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과 함께 총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8만건 돌파…토허제 연장 여부 12월 결정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이 동시에 급증하며 연초 대비 40% 이상 늘었다. 정부는 입주 물량 증가 영향으로 진단하고, 토허제 연장 여부를 12월 중 결론 내기로 했다.

세무사 수석 99.38점 의혹…공단 "판단 어렵다"·국세청 "파악 중"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이례적 고득점을 두고 AI 안경 부정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후 적발의 한계를 이유로 판단을 보류했고 국세청은 상황 파악에 머물렀다.

해외 처방 비만치료제 반입 허용…최대 12개까지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상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를 최대 12개(3개월치)까지 국내로 가져올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통관 보류로 불편을 겪던 환자들의 민원이 반영된 조치다.

강남·서초 재건축 조합에 억대 부담금 고지…국토부 해석 따라 유예 가능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조합원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고지받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부과 시점에 대한 다른 해석을 검토 중이어서 실제 납부 의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지 7세·방어 4세 장애 여성 5차례 성폭행…60대 전 임원 징역 15년 구형
인천지법이 지적장애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 전 임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인지·방어 능력이 각각 7세, 4세 수준임을 고려한 중형이다.

벤츠 전기차 142명, 배터리 정보 누락…1인당 400만 원 배상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일부 전기차 모델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CATL 배터리로 안내한 사실이 확인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차주 142명에게 1인당 4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서울시, 경찰과 '마라톤 관리 협의체'…내년 대회 사전 심의
도심 마라톤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시민 불편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대회 일정·코스·교통우회 계획을 사전에 엄격히 검토하기로 했다.

토핑 요거트 당류 최대 3배…포화지방 57% 제품도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토핑 요거트 16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당류가 일반 플레인 요거트의 최대 3배에 달하고 일부 제품은 한 개만 먹어도 하루 포화지방 기준치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간 가격 차이는 최대 5배, 온라인 정보와 실제 표시가 다른 사례도 확인됐다.

빌라 면적 660→1000㎡ 확대…일조권 기준도 12일 완화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660㎡에서 1000㎡로, 다가구주택 층수는 3층에서 4층으로 늘어난다. 일조권 기준도 사선 꺾임에서 고정 이격으로 바뀌어 설계 자율성이 커진다.

면접 불쾌하면 61% 입사 포기…기업들 AI·직무체험 도입
구직자 61%가 연봉·복지가 좋아도 면접 경험이 나쁘면 입사를 포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AI 실전 평가와 직무 체험형 설명회로 대응하고 있지만, 임금 공개 의무화 등 법적 보호 장치는 미비한 상태다.

전자담배서 1군 발암물질 검출…합성니코틴 액상형 집중 점검
식약처가 국내 판매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IARC 1군 발암물질이 확인됐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달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울산 보일러타워 붕괴 "기둥 과도 절단"…해체공사 기준 강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기둥을 지나치게 잘라낸 탓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 기술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원 "계엄 전날까지 제2수사단 인지 못해"…전직 군인 8명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점거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엄 전날까지 '제2수사단' 구성을 인지하지 못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내년을 준비 기간으로 두고 있으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디폴트옵션 적용 시점 단축도 추진된다.

전자바우처 결제 때 위치 확인…허위청구 2차땐 영업취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자와 제공기관은 앞으로 결제 때 위치정보 확인과 QR·생체인증을 거쳐야 한다. 부정수급 적발액이 4년 만에 6배 넘게 늘면서 정부가 전 주기 관리 강화에 나섰다.

네이버·카카오·토스 장기 미사용 잔액 255억…연 1회 통지·간편 환급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서 1~2년 이상 쓰지 않은 선불 잔액이 있다면, 이제 공식 채널로 통지를 받고 안내된 메뉴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역 광장 11월 9일 금주구역…내년 3월부터 과태료 5만원
서울역 광장 이용 시민은 11월 9일부터 금주구역 지정 대상이 되며, 내년 3월 1일부터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된다.

강남 치과 임플란트 사고 2건…구, 의원급 안전기준 건의
강남구 관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중 사망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자, 강남구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사고 보고 의무와 수면마취 안전기준 등 제도적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4개 과제를 건의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2억 원…내년 1월 시행
내년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억 원에서 2배로 인상된 것으로, 누적 회수율 29.9%에 그친 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호칭에 ‘님’ 붙이기 의무화
산림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간부부터 솔선수범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로 했다. 우선 모든 직원이 상사를 부를 때 ‘님’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 의무화…기관장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여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교육이 기관에 의무화된다.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여성폭력 2차 피해 내용을 포함해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괴리율 기준 강화 모의거래도 의무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19일부터 괴리율 관리 기준이 현재보다 엄격해지고 신규 투자 전에는 반드시 모의거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