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지적장애 2급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전 임원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재판장)는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공소청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A씨가 피해자 B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점을 중하게 봤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이 7세, 자기방어 능력이 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전무로 재직하던 인천 남동구의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B씨를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부모는 미혼인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B씨는 이후 아이를 출산했다. B씨 아버지는 A씨가 딸을 지속해서 성폭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구형은 재판부의 최종 선고 전 단계로, A씨의 유무죄와 실제 형량은 이후 판결문을 통해 확정된다. B씨는 성폭행 피해로 낳은 아이와 함께 현재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