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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저소득층 더 받고 돌봄은 장애인까지 확대
기초연금이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급되고 노인 중심이던 통합돌봄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된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게 된다.
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당겨진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주택지구 착공 시기가 1~2년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 모두의 생리대 내년 전국 확대
직종별 남녀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이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과 함께 하반기 체감 성과를 집중적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부산~유럽 북극항로 8월 시범운항…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부산에서 유럽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이 8월부터 9월까지 40~45일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운항을 통해 물류 데이터를 확보하고 한국과 유럽 간 정기 특송서비스 개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출시 중단…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면 앞으로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 내야 한다. 정부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신규 상품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투자자 교육도 3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 정책소통 우수사례 국민이 직접 뽑는다
정부 부처의 정책 소통 활동 중 가장 잘한 사례를 국민이 직접 골라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48개 부처 2분기 활동 중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장관급 5건, 차관급 5건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다른 관서가 수사한다
앞으로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서가 맡는다. 정부는 16일 경찰 내부비리 전담수사대와 외부 독립 감시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550조 투입해 AI 데이터센터 키운다…내년부터 AI 에이전트 전국민 서비스
내년부터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SK, 네이버 등 민간 투자 550조 원을 끌어들여 초거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장애인 취업 단계별 지원…최대 150만원 수당도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장애인이면 누구나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수당과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까지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