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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컵 포인트 2배, 지역상품권 추가 할인…친환경 소비·관광 지원 확대
다회용컵 사용 시 탄소중립포인트가 2배로 적립되고, 에너지 저소비 제품 구매 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이달부터 반값여행 환급 대상이 대중교통 이용분까지 확대되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는 숙박쿠폰 30만 장이 추가 공급된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도입, 1년 미만 계약 금지
내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8.5%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이 도입된다.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2개월 계약자는 10%, 11~12개월 계약자는 8.5% 수당을 받는다.
담합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사익편취도 전액 환수
담합 적발 시 최소 10% 과징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대·중소기업 모두 적용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원료 30% 감축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대비 신규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30% 이상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한다. 대상은 제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이며, 재생원료 사용 시 부담금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태원참사 치유휴직 1년,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3000만 원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 기간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되고,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치유휴직은 의사 소견서 제출 시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담합 과징금 최대 100% 가중…사익편취도 전액 환수
담합 적발 시 최소 10% 과징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대·중소기업 모두 적용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작, 경제 회복 불씨 되살린다
화물차 운전자와 농민 등 고유가 충격 계층에 피해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신청 시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별도 절차가 마련됐으며, 이달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진로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활동비를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추진, 지역상품권 할인·숙박쿠폰 확대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소비 위축에 대응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과 숙박쿠폰 30만장 추가 공급으로 6~7월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