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개편, 우리 기업 부담 완화 전망
산업통상부는 미국 동부표준시 6일 밤 12시부터 시행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제도 변경이 기업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품목별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 기준이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일원화되며 중소·중견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20% 달성, 전기차 전환 가속화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신차 4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고유가·고물가 국민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추진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에너지바우처와 K-패스 환급률을 확대한다.
노동절 63년 만에 전 국민 공휴일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미국 의약품 관세 대응 긴급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 조치에 따른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개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15% 관세가 적용되며 바이오시밀러 1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 전국 11개 대학서 시작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과 대학생의 창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전국 11개 대학에서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를 6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투어는 창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창업 관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방소멸 대응 범부처 프로젝트 가동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기부를 비롯한 5개 부처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연계해 지원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 확대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9·7대책 후속 조치로, 용적률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4월 동행축제, 지역 소비 활성화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의류·주방용품 최대 90% 할인행사를 포함한 '4월 동행축제'를 이달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중동전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