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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나들목 정체 해소, 고속도로 신설 추진
성남~서초 고속도로 신설로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상습 정체가 완화된다.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 예정이며 판교에서 우면산터널까지 왕복 4차로가 조성된다.
농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7월 1일 시행
농업 전후방 산업이 국가 발전계획에 포함되며 내달 1일부터 법적 지원이 시작된다. 농업인, 기업, 수출업체는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내달부터 은행 대출금리 법정비용 반영 금지
내달부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반영되지 않는다.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이 금지되며, 비보증부대출은 전액 반영이 불가능하다.
중·저신용자 1000만원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6개 저축은행이 1000만원 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29일부터 출시한다. 대출 금리는 최저 5.9%에서 최고 15.27%로 적용되며, 주택 구입 약정 체결이 필수 조건이다.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삼각축으로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피지컬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쟁력의 삼각축으로 삼아 초격차 산업강국으로의 대도약을 선언했다. 이 조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전력·용수 풍부한 서남 해안 지역을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25 전쟁 유적지 5곳, 교실 밖 역사 체험
6·25 전쟁 초기 전투부터 정전협정까지, 교실 밖 현장 체험이 가능한 유적지 5곳을 소개한다. 학생과 일반 시민이 직접 방문해 전쟁의 상흔과 희생을 느낄 수 있다.
초록우산 문경후원회, 정기후원 200건 달성 및 그린리더클럽 문경 2,3,4호 위촉식 성료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는 지난 24일, 초록우산 문경후원회(회장 노장준)가 정기후원자 200건 개발 달성을 기념하고 중·고액 후원자 모임인 '그린리더클럽' 신규 회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문경후원회가 지난해 비전선포식에서 핵심 목표로 제시했던 ‘정기후원 200건 개발’ 달성을 축하하기 위...
불법사금융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가 몰수된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26년 11월부터 시행돼 피해 회복이 빨라진다.
친일재산 국가 귀속, 12월부터 시행
친일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매각된 재산의 대가도 환수 가능하다.
범죄피해자 지원, 한 번에 온라인으로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 개최
신혼희망타운 혼인 기한 입주 전까지 연장, 렌트 차량 장애인 통행료 감면
내년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 신규 채용
AI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속 차단
비수도권 일자리 4배 늘고 산재 사망자 17.5% 감소
올여름 전력수요 역대 최대…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
이 대통령,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 한반도 실현 약속
직무발명 규제 완화, 기업 혜택 확대로 기술 혁신 촉진
한미 조선협력투자 협의체 출범…1500억 달러 투자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