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GHBORNEWS — 시민·가구에 미치는 뉴스
전문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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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알박기' 전수조사…총리실 1~2주 내 보고
법원 명도 판결에도 강제집행이 무산된 서울 장위10구역 사례처럼, 재개발 현장에서 법을 어기고 버티는 쪽이 이기는 관행이 반복되자 정부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나선다.
포항·서산 고용위기 지원 1년 연장…고용유지지원금 등 혜택 유지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철강·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고용 불안이 지속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훈련 자부담금 감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류세 인하 내년 1월까지…휘발유 122원·경유 145원↓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운전자와 물류 업계는 내년 1월 31일까지 리터당 각각 122원, 145원의 유류세 경감 혜택을 받는다.
강남·서초 재건축 조합에 억대 부담금 고지…국토부 해석 따라 유예 가능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조합원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고지받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부과 시점에 대한 다른 해석을 검토 중이어서 실제 납부 의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거지원, 복지, 돌봄, 교육·건강 등 생활 기반 정책과 현장을 다룹니다.
종부세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불가피 사유는 시행령 위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 예외 인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킬레이션 주사 투약 의혹 의료기관 2곳 조사…의협 자문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노동자들의 특수건강진단 전 혈중 납 농도를 낮추기 위해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해당 의료기관 2곳을 대상으로 합동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까지 지원…온라인 신청 10일 시작
경·공매로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입주 6개구 '제로'…경기·인천으로 수요 이동
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적정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6개 자치구는 입주가 전무한 가운데, 전월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수요가 경기·인천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집값, 통신비, 금융, 고용, 물가 등 가계와 직접 연결되는 경제를 다룹니다.
인지 7세·방어 4세 장애 여성 5차례 성폭행…60대 전 임원 징역 15년 구형
인천지법이 지적장애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 전 임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인지·방어 능력이 각각 7세, 4세 수준임을 고려한 중형이다.
면접 불쾌하면 61% 입사 포기…기업들 AI·직무체험 도입
구직자 61%가 연봉·복지가 좋아도 면접 경험이 나쁘면 입사를 포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AI 실전 평가와 직무 체험형 설명회로 대응하고 있지만, 임금 공개 의무화 등 법적 보호 장치는 미비한 상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연내 최저…강남 하락·경기 남부 2%대 강세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61% 오르는 데 그쳐 연내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서초는 매매·전세가 동반 하락한 반면 노원·종로 등 강북권과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는 2%대 강세를 보이며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김장철 배추·무 안정…마늘·양파 비축 확대
11월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는 공급이 안정될 전망이지만, 마늘과 양파는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비축물량 확대와 할인지원으로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