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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장부 미작성시 징역 최대 2년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전기차 5대 중 1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전기차 보급이 급증해 신차 5대 중 1대가 전기차로 판매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 100GW 조기 달성을 위한 법제 개편이 추진된다. 이달부터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행돼 낮 시간대 산업용 요금이 인하되고 심야 요금이 조정된다.
내달부터 전국 중·고교 교복 가격·구매 방식 공개
전국 중·고등학교의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구매 방식이 내달부터 공개된다. 학부모는 학교별 교복비 정보를 확인해 자녀 교복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추가 인하
이달부터 7월말까지 유류세 인하가 연장된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각각 122원, 145원 추가 인하되며, 산업·물류 필수 경유에 높은 인하폭이 적용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 늘고 K-푸드 수출 역대 최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군에서 인구 4.7% 증가, K-푸드 수출 13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
소아·임산부 필수약 7종 생산 확대…수급 불안 해소
소아와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 7종의 생산이 확대되거나 공급이 재개된다. 이달부터 2028년까지 생산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해 일부 품목은 최대 2배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 행위, 모든 수단 총동원 강력 응징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 행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미화·모욕 행위이며, 시행 시점은 조속한 입법 조치 완료 후다.
코스피 8000 돌파, 국민성장펀드 150조 출범…금융 대전환 1년 성과
코스피가 1년 만에 8000 포인트를 돌파하고,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며 금융 대전환이 본격화됐다. 생산적 금융 확대와 서민·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국민 체감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3400억 원 보증 지원 시작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사업화하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6월부터 시행되며, 공공연구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