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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산업 새 엔진 육성,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선관위 개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로봇·우주항공·바이오·방산 등 K-산업 새 엔진 육성을 강조하며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 지원 정책 확대와 선거관리 부실 사태 개선을 지시했다. 청년 자산 형성 기회 확대와 선관위 제도화가 핵심 조건이다.
주식 결제 하루로 단축, 10월까지 로드맵 확정
주식 결제주기가 T+2에서 T+1로 단축된다. 개인투자자와 기관 모두 결제 대기 시간이 줄어 자금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필수의료 전문의, 국가 지원 배상보험 최대 18억 원 보장
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시 국가가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하는 보험이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된다. 이달부터 보험 가입 신청이 시작되며, 전문의 부담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범부처 성평등 정책 협의체 6년 만에 재가동
교육부, 법무부 등 6개 부처 성평등위원장이 참여하는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민간위원 간 교류 활성화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다.
K-게임 성장사다리 1200억 원 펀드 조성
초기 게임 개발사와 성장 단계 기업에 총 1200억 원을 투자하는 대형 IP 펀드가 결성됐다. 넥슨과 문체부가 출자해 민간 자본과 정책자금이 결합된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남은 수면제, 약국에 반납하세요
복용 후 남은 수면제·신경안정제가 있다면 가까운 약국에 반납할 수 있다. 참여 약국은 식약처와 대한약사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거점국립대 3곳 인문사회 연구 지원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가 최장 5년간 대학당 연 4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지원받아 인문사회 연구 인력 양성에 나선다. 지역 정주 전임 연구교수 최소 20명을 채용해 기초 연구를 강화한다.
공연 1만 원 할인권 24만 장 선착순 배포
비수도권 공연장에서 연극, 뮤지컬 등 관람 시 1만 원 할인권을 1인 2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온라인 예매처 5곳과 비수도권 문예회관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고령층과 장애인은 현장할인도 가능하다.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수산 수출 역대 최고, 해양수도권 본격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며 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HMM 등 해운기업도 부산으로 이전한다. 이전 대상은 부산 지역 기업 및 어업인이며, 2028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개원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건물 냉난방비 절감 컨설팅 22일부터 접수
대구·광주·대전·울산 딥테크 창업도시 5곳 목표
초등학교 체육활동 지원 확대, 과밀학교 우선 개선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장부 미작성시 징역 최대 2년
전기차 5대 중 1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내달부터 전국 중·고교 교복 가격·구매 방식 공개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추가 인하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 늘고 K-푸드 수출 역대 최대
소아·임산부 필수약 7종 생산 확대…수급 불안 해소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 행위, 모든 수단 총동원 강력 응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