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GHBORNEWS — 시민·가구에 미치는 뉴스
불법 사이트 수익원까지 차단…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설자 처벌을 위한 입법과 합법적 해킹 도입 검토, 광고 수익 차단 등이 핵심이다.
유미의 세포들과 방 탈출하며 탄소중립 배운다
서울 홍대에 '유미의 세포들' 캐릭터와 함께 방 탈출 임무를 해결하며 탄소중립을 체험하는 공간이 문을 연다. 22일부터 30일까지 마포구 홍대 스타스퀘어에서 무료로 운영되며 별도 예약 없이 현장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섬 주민 돌봄 지원 확대…요양보호사 교통비 2.2배 오른다
섬 지역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교통비 지원이 2.2배 인상된다. 오는 10월부터 원거리 교통비가 하루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르고 농어촌지원금 지급 대상 섬도 189개로 늘어난다.
국가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낮아진다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2만 4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 "청렴도 31위 부끄러운 일…반부패 원칙 예외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성과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청렴도가 182개국 중 31위에 머문 점을 거론하며 "다른 지표는 10위권인데 청렴도만 31위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계통 우선 접속 길 열린다 7개 법안 국회 통과
햇빛소득마을처럼 공익 목적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계통에 더 쉽게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제도는 15년 만에 바뀌어 앞으로 정부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반도체 호황 덕에 걷힌 세금 청년과 교육에 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을 쌓아두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에 쏟아붓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새 방식으로 고친다.
국민 4만 명이 뽑은 여행 명소 6336곳 공개
국민 4만여 명이 직접 투표해 선정한 대표 여행 명소 6336곳이 공개됐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는 '착한 가격 식당'이었으며, 대전의 빵집 '성심당'이 단일 주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내 개인정보 더 안전하게 옮긴다 전송요구권 확대
앞으로 공공기관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더 안전한 방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무분별한 스크래핑을 줄이고 API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