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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경유 보조금 16일부터 지급…대당 월 25만 원 지원
전세버스 업계가 16일부터 경유 유가보조금을 받는다. 차량 1대당 월 25만 원 수준의 유류비를 지원받으며 지급 기간은 1년이다.
국민성장펀드 200조 확대…우주항공까지 지원
국민성장펀드 규모가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커진다. 지원 대상도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어진다.
자활 청년 역량교육 기간 1년으로 늘어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기초역량을 키우는 교육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문화요일 확대에 10명 중 7명 “문화활동 늘었다”
문화요일이 매주로 확대되면서 국민 10명 중 7명이 문화예술활동 참여 횟수가 늘었다고 답했다. 이용 만족도는 89.8%로 집계됐다.
채무자 모르게 빚 시효 늘리던 관행 사라진다
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지급명령을 내려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일이 없어진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고 시효 완성 원칙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복지지원 받는다 위기정보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새롭게 위기정보로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 더 쉬워진다
9세에서 18세 사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가까운 지원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다.
농어촌기본소득 87% 사용…지역경제 회복 효과 확인
인구감소지역 17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양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급액의 87%가 사용됐고 가맹점 매출은 평균 36% 증가했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 취업땐 대출 상환 7년 연장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남은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릴 수 있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