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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 민관협의체 출범, AI시대 맞춤형 정책 논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정책이 민관협의체를 통해 새롭게 논의된다. 한국어 능력과 학업 의지를 검증하고 AI시대에 맞는 비자 유형 다변화를 추진한다.
지역 대학 지원 체계, 3단계 협력으로 구체화
교육부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협력 체계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8월 고등교육법 시행에 맞춰 지역 인재 양성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구체적 운영 방안이 마련된다.
우회전 시 뒤차 경적 울려도 일시정지 의무화
우회전 차량은 뒤차 경적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기술인력 채용 시 최대 1000만 원 지원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전문 기술인력을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은 우대 지원이 추가 적용되며, 신청은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 국민비서 앱으로 25일부터 제공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 등 20개 모바일 앱을 통해 알려주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알림 설정 및 기기 확인이 필요하다.
농어촌 기본소득 5개 군 추가 선정…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5개 군이 추가 선정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7월부터 실제 거주자에게 혜택이 제공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 완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 1년 이상 주거지원시설에 입주하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이며, 시행은 21일부터다.
범죄피해자 365 스마일센터, 주말·야간 상담 확대
범죄피해자들이 평일 낮에만 받던 심리상담을 이제 주말과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임상심리전문가와 사회복지사가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상담도 병행한다.
중동전쟁 피해기업 긴급자금 5500억 원 추가 지원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총 55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추가 공급된다. 4월 21일부터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이 완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