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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145개사 선정, 권역별 맞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 145개사를 선정하고 권역별 전략품목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K-푸드 수출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기능성·간편식 등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봄철 등산사고 급증, 안전수칙 준수 당부
4월은 등산객이 크게 늘어나지만 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로, 2024년 전체 사고의 29%가 실족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산행을 위해 지정된 등산로 이용과 사전 준비를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확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매매계약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한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시 중과를 면제해 매도 기회를 보장한다.
고위공직자 익명신고센터 본격 가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완전히 보호하는 익명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익명으로 운영해 공직사회 부패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원 불법 교습비 신고포상금 10배 인상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한다. 또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통신비 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전면 추진한다.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데이터 안심옵션 포함으로 약 717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대신해 30일 이상 고용하면 월 최대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냉난방·청소·조경까지 이중 활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유출지하수 활용률을 10%에서 20%로 늘리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설명회를 열고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한다. 지하철과 대형건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냉난방과 청소, 조경 등에 이중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국민성장펀드로 본격 추진
금융위원회는 4월 9일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PF금융 약정식'을 개최하고, 총 3.4조원 규모의 사업에 2조 8,900억원을 타인자본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 사업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전략산업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