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위치 오차 절반 줄이고 층수까지 파악
119 신고자의 위치 오차가 30m에서 15m로 줄어들고 건물 층수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전 소방 현장에서 이달부터 정밀위치측정 기술이 본격 적용된다.
5극3특 공유대학 9개 모델 구축…청년 지역 정착 지원
지역대학 간 교육·연구 자원을 공유하는 9개 공유대학 모델이 구축된다. 거점국립대 시설과 교육과정을 다른 대학으로 확산해 청년 취업과 정착을 돕는다.
노후 교량 115곳 합동점검…서소문 사고 재발 방지
전국 노후 교량 115곳에 대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이 이달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안전등급 D·E를 받은 공공 교량으로, 구조 결함 유무와 긴급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청년 2000명, 마을기업서 5개월 일하며 월 234만 원 수당 받는다
미취업 청년 2000명이 이달부터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서 5개월간 일하며 월 234만 원의 수당과 직무교육, 멘토링을 지원받는다. 참여자는 주민등록지 지방정부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필수의료 전문의, 국가 지원 배상보험 최대 18억 원 보장
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시 국가가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하는 보험이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된다. 이달부터 보험 가입 신청이 시작되며, 전문의 부담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범부처 성평등 정책 협의체 6년 만에 재가동
교육부, 법무부 등 6개 부처 성평등위원장이 참여하는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민간위원 간 교류 활성화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다.
남은 수면제, 약국에 반납하세요
복용 후 남은 수면제·신경안정제가 있다면 가까운 약국에 반납할 수 있다. 참여 약국은 식약처와 대한약사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거점국립대 3곳 인문사회 연구 지원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가 최장 5년간 대학당 연 4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지원받아 인문사회 연구 인력 양성에 나선다. 지역 정주 전임 연구교수 최소 20명을 채용해 기초 연구를 강화한다.
10년 이상 건물 냉난방비 절감 컨설팅 22일부터 접수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 소유주는 냉난방비 절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2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맞춤형 솔루션 제공과 이자지원 연계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초등학교 체육활동 지원 확대, 과밀학교 우선 개선
초등학교 체육 사교육비 급증에 대응해 교육부가 체육활동 공간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과밀학교 5곳을 대상으로 운동장 사용 제한을 완화하고 2028년부터 초 1·2학년도 체육을 정규과목으로 지정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장부 미작성시 징역 최대 2년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전기차 5대 중 1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전기차 보급이 급증해 신차 5대 중 1대가 전기차로 판매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 100GW 조기 달성을 위한 법제 개편이 추진된다. 이달부터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행돼 낮 시간대 산업용 요금이 인하되고 심야 요금이 조정된다.
내달부터 전국 중·고교 교복 가격·구매 방식 공개
전국 중·고등학교의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구매 방식이 내달부터 공개된다. 학부모는 학교별 교복비 정보를 확인해 자녀 교복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다.
소아·임산부 필수약 7종 생산 확대…수급 불안 해소
소아와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 7종의 생산이 확대되거나 공급이 재개된다. 이달부터 2028년까지 생산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해 일부 품목은 최대 2배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새 건물주 권리금 거절,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서울 신림역 순댓국집 박 사장처럼 9년 장사한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산재사고사망자 17.5% 감소, 안전한 일터 실현
위험한 일터가 안전한 일터로 바뀌고 있다. 산재사고사망자가 17.5% 줄어들며 근로자 안전이 크게 개선됐다.
안동, 일본인 관광명소로 지정…10월 특별상품 출시
경북 안동이 일본인 관광명소로 지정돼 이달부터 특별상품이 판매된다. 일본인 관광객은 이달부터 안동 선유줄불놀이와 지역 별미를 체험할 수 있다.
특목고 지정 시 지역 균형발전 고려 의무화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정·육성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특목고 지정 동의 시 지역 간 균형발전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공동주택 정전 24시간 내 복구 체계 도입
아파트 정전 시 24시간 내 임시 전력 복구가 가능해진다. 화재·침수 등 대형 사고에도 48시간 내 복구가 지원되며, 대상은 25년 이상 된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다.
행안부-대한상의, 지역 기업 상시 협력체계 가동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상시 협업 기반을 구축한다. 이달부터 아이디어 공모와 사업 매칭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을 확대한다.
고교학점제 2028 대입 궁금증, 대학 직접 답변
고교학점제 도입 후 2028 대입 변화를 궁금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이 직접 답변한다. 접수 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강원대, 경희대, 경상국립대, 서울대, 연세대, 전북대가 참여한다.
기본사회 슬로건 공모전, 27일까지 국민 참여 모집
기본사회위원회가 '내가 만드는 기본사회' 슬로건을 이달 27일까지 대국민 공모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선정작은 6월 초 발표되고 소정의 경품이 지급된다.
그냥드림 긴급 지원, 주소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시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2만 원 미만 식료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장 확인과 지자체 협조가 필수이며,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별도 안내에 따라 인도적 서비스를 받는다.
고속도로 착오 진출 시 기본요금 3회 면제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가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가면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연 3회까지 적용되며, 10월부터 시행된다.
하천 불법점용 사전 차단…제방 훼손 시 기술검토 의무화
하천 점용허가 시 제방 훼손 우려가 있으면 기술검토와 현장조사가 의무화된다. 점용료 납부대행기관 지정으로 납부 편의성도 높아진다.
버스·열차 증회, 교통비 환급 확대로 출퇴근 혼잡 완화
출퇴근 시간대 버스·열차가 늘고 교통비 환급이 확대된다. 이달부터 모두의카드 환급률이 30%p 인상되며, 공공부문 시차출퇴근은 30% 이상 권고된다.
5월 황금연휴, 일본·중국 관광객 유치 총력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일본·중국 방한객을 대상으로 항공료 할인과 가족 친화적 관광 캠페인이 확대된다. 일본인 관광객은 8만~9만 명, 중국인 관광객은 10만~1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5월 11일 시행
콘텐츠·인터넷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이 5월 1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창작자와 업계 염원을 담은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스템으로 가동된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도입, 1년 미만 계약 금지
내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8.5%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이 도입된다.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2개월 계약자는 10%, 11~12개월 계약자는 8.5% 수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