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 일본·중국 관광객 유치 총력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일본·중국 방한객을 대상으로 항공료 할인과 가족 친화적 관광 캠페인이 확대된다. 일본인 관광객은 8만~9만 명, 중국인 관광객은 10만~1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5월 11일 시행
콘텐츠·인터넷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이 5월 1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창작자와 업계 염원을 담은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스템으로 가동된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도입, 1년 미만 계약 금지
내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8.5%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이 도입된다.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2개월 계약자는 10%, 11~12개월 계약자는 8.5% 수당을 받는다.
이태원참사 치유휴직 1년,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3000만 원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 기간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되고,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치유휴직은 의사 소견서 제출 시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진로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활동비를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클린농촌단, 주민 참여로 농촌 쓰레기 직접 수거
농어촌 주민이 직접 클린농촌단을 꾸려 방치 쓰레기를 수거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든다. 54개 시·군이 참여하며, 1일 활동비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최고가격제, 원료비 상승 업체 신속 단가 인상
구직자는 맞춤 일자리 추천부터 심리 상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고용24를 통해 구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9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확대
9세 미만 아동도 이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매달 최대 12만 원을 지급하며, 1~3월 분은 소급해 지급한다.
법무부장관 토크 콘서트, 우수 직원 포상금 직접 수여
법무부 직원들이 직접 장관과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우수 성과를 낸 직원에게 3,0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되며, 관행적 월례조회 틀을 깨고 혁신을 가속화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기·카드깡 특별단속 시작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연계된 불법행위를 27일부터 집중 단속한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이달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되는 하위법령 개정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이후 발생한 불가항력적 중증장애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도시침수 예방 위해 빗물받이·맨홀 추락방지시설 점검 강화
전국 지방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청소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집중 점검한다. 5월 7일 시도별 관리현황 회의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한다.
청년정책 LIVE 4월 28일 방송 안내
청년정책 관련 제18차 조정위원회와 제2차 관계장관회의 내용이 4월 28일 오후 2시 KTV·총리실TV·김민석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청년 지원 정책 변경 사항과 시행 조건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첫 노동절 맞아 반값 휴가 지원 14만 5000명으로 확대
첫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 휴가비 지원 규모가 14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와 지방 소재 근로자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등생 대상 재정캠프 전국 확대 예정
광주와 부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정캠프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5~6학년 학급이 참여하며, 4~11월 동안 13개 학교에서 16학급, 17개 학교에서 25학급이 운영된다.
동물병원 마약류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인적사항 확인이 의무화된다. 4월 16일부터 50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이 실시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스포츠 주간 혜택·일정 한눈에
2026년 스포츠주간이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행사와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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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유급 휴가 2일서 4일로 확대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는 유급 휴가를 2일에서 4일로 늘릴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AI 기본교육과정 20개교 신규 선정, 2년간 교당 3억 지원
2026년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 개발 사업에 전국 20개 대학이 새로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2년간 매년 최대 3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 기초 교양 교과와 비공학계열 전공 활용 과정을 운영한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불합리한 관행·편법 뜯어고친다
정부가 불합리한 행정 관행과 편법을 바로잡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국민 누구나 제안 창구를 통해 불편 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5월 말까지 접수된 의견을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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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금액 확대, 소급 지급도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9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금액도 지역별로 10만~12만 원으로 오른다. 수도권 외 지역 아동은 10만 5천 원 이상 받는다.
복지멤버십, 카카오톡으로 신청까지 한번에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이제 카카오톡 알림으로 복지정보를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4월 24일부터 문자·이메일에 더해 카카오톡 채널이 공식 안내 수단으로 추가된다.
영화음악 작곡가 김봉섭, 한국인 최초 월드 사운드트랙 어워즈 수상
영화음악 작곡가 김봉섭이 한국인 최초로 월드 사운드트랙 어워즈 젊은 작곡가상 부문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실화 영화 '엘리펀트 맨'의 비극적 장면을 음악으로 재해석한 3분짜리 곡이다.
법의 날 기념식, 헌정질서 수호 의지 재확인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이 열려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다졌다. 유공자 14명에게 훈장·포장·표창이 수여되며 법치주의 확립을 다짐했다.
코칭·리더십·회의, 조직 흐름 바꾸는 핵심 기술
코칭과 리더십, 효과적인 회의 방식이 조직 내 업무 흐름을 바꾼다.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대인관계 사례집은 실제 적용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동해 어촌, 체류형 체험으로 새로운 매력 창출
동해 어촌이 머물며 살아보는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류 기반과 정주 여건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가 부담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보험료를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09년생부터 적용되며,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권리 주체 명문화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규정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2년 후 시행되며, 장애 정의 확대와 자립생활 지원, 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포함한다.
드론 비행 전 꼭 확인해야 할 금지·제한 구역과 과태료
드론 조종자는 비행 전 금지·제한 구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 시내 대부분과 고도 150m 이상 등 특정 구역에서는 사전 승인 없이 날리면 최대 500만 원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