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 NEIGHBORNEWS
정부·국회와 정책 변화가 시민의 복지, 주거, 일자리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전합니다.
이 대통령, BTS 암표 24억 적발 공유…“부당 수익 환수”
이재명 대통령이 BTS 콘서트 암표 적발 기사를 공유하며 개정 공연법의 효과를 강조하고, 부당 수익 환수 의지를 밝혔다.
김승원 청문회, 증인 0명·자료 미제출…의혹 검증 공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신약 청탁·가족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증인 채택 없이 끝났다. 후보자는 '정치 검찰' 주장으로 맞섰지만, 핵심 의혹은 검증되지 않았다.
농지 27% 심층조사…정부 "계도 우선" vs 야당 "재산 수탈"
송미령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가 처벌·단속이 아닌 데이터 구축과 제도 현실화 목적임을 강조하며 연내 마무리와 심층조사 대상 27%에 대한 계도 중심 대응을 밝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산 수탈'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재명, 프랑스 국빈방문 출국…호르무즈 파병 논의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시작한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오르고 독립유공자 유족 2대까지 확대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5% 오르고 참전수당은 54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도 최소 2대까지 넓어져 2500여명이 새로 포함된다.
국가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낮아진다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2만 4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 "청렴도 31위 부끄러운 일…반부패 원칙 예외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성과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청렴도가 182개국 중 31위에 머문 점을 거론하며 "다른 지표는 10위권인데 청렴도만 31위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한중관계 전면 복원 성과”…왕이 부장 접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한중관계 전면 복원 성과를 평가했다.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경남 거제·통영 등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한다.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와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11월 APEC서 정상회담 추진 합의
한국과 중국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현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9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기로 재확인했다.
한총리 “지방 일자리 생태계 구축해 청년 정착 지원”
국무총리가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교육·문화를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2026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에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누구나 초대 중수청장 후보 추천 가능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까지 천거를 받고 9월 초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심사한다.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없이 추진…이재명 대통령 국방력 강화 강조
전시 작전권 환수가 임기 내 계획대로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 사관학교 창설과 핵 잠수함 사업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AI 중심국가 비전 국제사회에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에서 한국을 글로벌 인공지능(AI)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빅테크 기업 및 남미 국가들과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아르헨티나 동포 만나 “백구촌이 의류산업 중심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열고 현지 동포사회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1965년 농업이민으로 시작해 올해 60주년을 맞은 2만여 명의 아르헨티나 동포사회는 현지에 뿌리내리며 양국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한-칠레 FTA 개선 논의 재개…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반도체·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인프라와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
칠레 동포들에 온라인 금융위임장 서비스 시작
칠레에 사는 동포들이 30일부터 국내 은행 업무를 볼 때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 공식방문 첫날 동포 간담회에서 이같은 서비스 개시를 직접 알렸다.
이 대통령 “한국 기술·브라질 자원 합치면 최적 파트너”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기술력과 브라질의 자원을 결합해 공급망과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끌자고 제안했다. 양국 기업들은 민항기 공동 개발, 핵심광물 협력, K-뷰티 등 3개 분야에서 7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브라질 방문한 윤 대통령 핵심광물·방산·우주 협력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을 국빈방문해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방산, 우주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은 산업기술 협력과 청정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동포 신뢰가 한-브라질 관계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국빈 방문 중 상파울루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고 1세대 이민자 등 200여 명과 만났다. 대통령은 동포들이 현지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과 브라질 관계도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한-브라질 경제협력 강화…방산·우주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국빈 방문 중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 항공우주, 핵심광물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 간 문화 교류도 늘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 24일부터 AI·남미 순방…실용외교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부터 미국과 남미 3개국을 방문해 AI 산업 협력과 자원 공급망 확보에 나선다. 이번 순방은 집권 2년차 실용외교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구도다.
정부 정책 결정 과정 국민과 함께 토론한다
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과 공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바꾸고 있다.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쟁점을 먼저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 근거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갈등 감수하되 의견 수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그 전에 최대한 많은 국민 의견을 모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반도체 국산화 본격 추진 정부 청사진 마련
정부가 무기체계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거쳐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본격 착수…2029년 입주 목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설계공모를 마치고 건축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7년 설계 완료와 착공을 거쳐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 7박11일 순방…美 AI 빅테크 만나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부터 8월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을 순방한다. 첫 일정으로 오픈AI·엔비디아 등 글로벌 AI 빅테크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 “공공의료 정부 책임 강화 지속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필수 의료 분야에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의료 확충과 수가 체계 합리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방첩사 폐지 확정 이달말 새 조직 출범
국군방첩사령부가 다음주 공식 해체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첩사 폐지와 기능별 전문기관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 5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