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 NEIGHBORNEWS
이 대통령 아르헨티나 동포 만나 “백구촌이 의류산업 중심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열고 현지 동포사회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1965년 농업이민으로 시작해 올해 60주년을 맞은 2만여 명의 아르헨티나 동포사회는 현지에 뿌리내리며 양국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한-칠레 FTA 개선 논의 재개…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반도체·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인프라와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
칠레 동포들에 온라인 금융위임장 서비스 시작
칠레에 사는 동포들이 30일부터 국내 은행 업무를 볼 때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 공식방문 첫날 동포 간담회에서 이같은 서비스 개시를 직접 알렸다.
이 대통령 “한국 기술·브라질 자원 합치면 최적 파트너”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기술력과 브라질의 자원을 결합해 공급망과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끌자고 제안했다. 양국 기업들은 민항기 공동 개발, 핵심광물 협력, K-뷰티 등 3개 분야에서 7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브라질 방문한 윤 대통령 핵심광물·방산·우주 협력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을 국빈방문해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방산, 우주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은 산업기술 협력과 청정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동포 신뢰가 한-브라질 관계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국빈 방문 중 상파울루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고 1세대 이민자 등 200여 명과 만났다. 대통령은 동포들이 현지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과 브라질 관계도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한-브라질 경제협력 강화…방산·우주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국빈 방문 중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 항공우주, 핵심광물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 간 문화 교류도 늘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 24일부터 AI·남미 순방…실용외교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부터 미국과 남미 3개국을 방문해 AI 산업 협력과 자원 공급망 확보에 나선다. 이번 순방은 집권 2년차 실용외교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구도다.
정부 정책 결정 과정 국민과 함께 토론한다
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과 공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바꾸고 있다.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쟁점을 먼저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 근거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갈등 감수하되 의견 수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그 전에 최대한 많은 국민 의견을 모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반도체 국산화 본격 추진 정부 청사진 마련
정부가 무기체계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거쳐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본격 착수…2029년 입주 목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설계공모를 마치고 건축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7년 설계 완료와 착공을 거쳐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 7박11일 순방…美 AI 빅테크 만나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부터 8월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을 순방한다. 첫 일정으로 오픈AI·엔비디아 등 글로벌 AI 빅테크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 “공공의료 정부 책임 강화 지속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필수 의료 분야에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의료 확충과 수가 체계 합리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방첩사 폐지 확정 이달말 새 조직 출범
국군방첩사령부가 다음주 공식 해체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첩사 폐지와 기능별 전문기관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 5건을 의결했다.
초과근무 상한 없앤다…공무원 실제 근무만큼 보상
공무원의 하루 초과근무 인정 시간 상한이 없어진다. 대신 부정 수령 제재를 강화해 50만 원 이상이면 1회에도 징계 의결이 의무화된다.
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세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다.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실수요자 지원 대책과 공급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 들어선다…2029년 입주 목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설계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 생긴다…2900명 양성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을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2900여 명 생도를 키우는 이 학교는 AI·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 교육에 중점을 둔다.
이재명 대통령, 남은 임기 국정목표 달성에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45년 국가발전전략 마련 등 장기 정책 준비에도 힘쓸 방침이다.
청년과 함께 그리는 2045년 대한민국 비전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국가 비전 수립에 나선다. 청년세대와 함께 노동·교육·연금 등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생긴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투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올해 성장률 3%·무역 4강·소득 5만불 원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 성과가 향후 30년을 좌우할 것이라며 물가와 부동산 안정, 초격차 성장 동력 육성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빛의 위원회 출범…12·3 계엄 항거 기록 남긴다
12·3 비상계엄에 맞서 싸운 국민의 용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기록물 수집과 보존, 기념사업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을 후대에 전할 계획이다.
친일재산 국가 귀속, 12월부터 시행
친일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매각된 재산의 대가도 환수 가능하다.
이 대통령,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 한반도 실현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참전용사와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과 예우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K-산업 새 엔진 육성,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선관위 개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로봇·우주항공·바이오·방산 등 K-산업 새 엔진 육성을 강조하며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 지원 정책 확대와 선거관리 부실 사태 개선을 지시했다. 청년 자산 형성 기회 확대와 선관위 제도화가 핵심 조건이다.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 행위, 모든 수단 총동원 강력 응징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 행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미화·모욕 행위이며, 시행 시점은 조속한 입법 조치 완료 후다.
대통령 "초심 되새겨 국민 삶 실질적 변화 이끌 것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 취약계층 지원, 학교 급식 안전, 5.18 정신 계승 등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며 국민 체감 성과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허위정보·금품선거 무관용 대응, 사전투표 29~30일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중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30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공무원 선거중립 감찰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