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없이 추진…이재명 대통령 국방력 강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전쟁 양상이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이 복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군대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보 위협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 방산 역량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 GDP의 1.4배에 이르며, 자주국방을 위한 여건이 충분하다는 게 대통령의 설명이다. 다만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며, 핵 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남부지방 폭우 피해와 관련해 거제 등 피해 지역 복구 대책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된 만큼 기후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댐, 저수지, 하천 제방, 하수 관로 등 인프라를 극한 기후에 대비할 수준으로 보강하고, 인공지능과 기상 위성을 활용한 기후 예측 모델 정교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을지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연습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존 방식의 반복을 지양하고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실질적 대비 연습이 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