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피해 선사, 무담보 신용보증 최대 25억 원 지원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본 우리 선사에 담보 없이 최대 25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 기간을 최대 3주 단축해 선사당 최대 30억 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호르무즈해협 내 통항이 막힌 선박이며, 신청은 이달부터 해진공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강서 공공주택 내년 착공…2030년까지 3만 4000가구 공급
강서 군부지 918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 2900가구가 내년 착공한다.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조성되며, 입주 시기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1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다회용컵 포인트 2배, 지역상품권 추가 할인…친환경 소비·관광 지원 확대
다회용컵 사용 시 탄소중립포인트가 2배로 적립되고, 에너지 저소비 제품 구매 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이달부터 반값여행 환급 대상이 대중교통 이용분까지 확대되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는 숙박쿠폰 30만 장이 추가 공급된다.
담합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사익편취도 전액 환수
담합 적발 시 최소 10% 과징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대·중소기업 모두 적용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담합 과징금 최대 100% 가중…사익편취도 전액 환수
담합 적발 시 최소 10% 과징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대·중소기업 모두 적용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작, 경제 회복 불씨 되살린다
화물차 운전자와 농민 등 고유가 충격 계층에 피해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신청 시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별도 절차가 마련됐으며, 이달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추진, 지역상품권 할인·숙박쿠폰 확대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소비 위축에 대응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과 숙박쿠폰 30만장 추가 공급으로 6~7월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농업경영체라면 이달부터 10월까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및 시설난방용 면세유 구입비 인상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3월부터 소급 지급되며, 매월 15일 이내 계좌로 입금된다.
2026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한 안내
농업외종합소득 기준이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상향된 2026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농지 1000m² 이상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농외소득 및 경영체 등록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며, 카드사와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최고가격제 4차 시행, 원료비 부담 완화 조치 병행
정부는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민생 안정을 위해 4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종량제봉투 생산업체에 대한 신속 단가 인상도 지원한다. 정유사와 주유소 폭리 방지와 함께 생산업체의 원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이달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맞춤형 현장 클리닉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클리닉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창업·수출입·기술 분야는 최대 7일, 그 외는 3일간 자문료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법 제정으로 직접 설계 가능해진다
지역 특성에 맞춘 과학기술 혁신 계획이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직접 수립된다. 지역 전담기관이 지정되고, 사업 전주기를 지역이 주도하며,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혁신 중심이 된다.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 제재
고용노동부가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3월 기준 3년 이내 체불 2회 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명단 공개자는 정부 지원금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신용 제재 대상자는 7년간 대출 제한을 받는다.
국내 복귀 기업 지원 확대…유턴 요건 완화 및 보조금 다변화
화장품 기업 한국콜마가 세종시 1870억 원 투자로 400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내 복귀에 나선다. 유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보조금 체계가 다변화되며,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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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지급…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지원금은 1인당 55만원 또는 45만원이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 받는다.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연 2% 할인, 1700만 대 차주 혜택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약 1700만 대의 차주가 연간 2%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와 5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제외되며, 5월 11일부터 우선 접수 후 5월 중 정식 출시된다.
충북서 지역창업페스티벌 첫 개최, 비수도권 창업 기회 확대
충북 오송에서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창업 페스티벌'이 첫 행사를 연다. 창업기업·투자자·기관이 참여하는 교류 행사로, 바이오 특화 프로그램과 원스톱 상담 지원을 통해 지역 창업 기회를 넓힌다.
배출권 가격 안정화 장치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시장 안정장치가 도입된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전년도 배출량이 3000톤 미만이면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베트남, K-전력·물기술로 환경·에너지 협력 확대
베트남 전력시장에 한국 재생에너지 기술이 본격 수출된다. ESS와 스마트그리드 등 민간 협력으로 현지 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
한-베 과학기술협력 마스터플랜 발표
한국과 베트남이 과학기술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VKIST 후속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 협력 무상분야 전략목표 달성과 공동연구·인력양성·성과확산·인프라 지원 패키지형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베트남 국가 발전 전략과 양국 산업·연구계 수요를 반영한 중점 협력 분야 선정으로 석·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과 실무인재 양성이 추진된다.
베트남과 8200만 달러 수출 계약 체결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으로 우리 기업 100여 곳이 820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을 따냈다. 계약 체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 열린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이루어졌다.
한-베트남 정상회담, 교역 1500억 불·인프라 협력 확대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 불로 늘리고,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내 고속철도, 신도시, 신공항 건설 등 국가 개조 계획에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 시점은 2026년 하반기다.
베트남과 원전·공급망 협력 강화
베트남이 교역·투자 3위 국가로서 원전 개발과 공급망 협력에 나선다. 한국 기업은 베트남 진출 애로 해소와 수출 통제 사전 공유를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
창업도시 10곳 조성…수도권 집중 완화
정부가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로 전환한다.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 도시를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생태계 100위권 도시 5곳 조성을 추진한다.
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2주간 유지
휘발유와 경유, 등유 최고가격이 2주간 동결된다. 정유사가 공급하는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한-베 3대 교역국, 첨단산업 협력 씨앗 함께 뿌린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액이 1000억 불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1만 개가 최대 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인공지능·반도체·디지털 등 미래 첨단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베트남 호찌민 2호선 도시철도 차량 4800억 원 수출 계약 체결
한국 기업이 베트남 호찌민시 2호선 도시철도 차량 4800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 등 우리 기업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베트남 철도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창업도시 10곳 조성…'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연내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창업도시 10곳 조성 등으로 스타트업 열풍 확산에 나선다.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는 최대 3억 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지역성장펀드는 2026년 4500억 원 이상,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