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하는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 매장 콘셉트 모방 등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내에 개설된다. 해외 매장이나 온라인 플랫폼, SNS에서 가짜 브랜드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전용 QR코드와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을 제공해 현장에서 바로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신고는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 오인·혼동 가능성, 침해 개연성 등을 검토한 뒤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 유형별로 분류된다. 유효한 제보로 판단되면 해당 K-브랜드 권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현지에서 경고장 발송이나 행정·형사단속 등 후속 대응을 지원한다. 현지 상표권이 없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나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도에 맞춰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과 연계된다.
지재처는 신고센터 개설과 함께 30일 서울 성수동 올리브영N 성수 앞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가짜 브랜드 신고 체험과 정가품 비교 전시, 수호천사 인증서 발급 등이 이뤄진다.
또한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통해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자사 상표가 현지인에게 무단 등록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해외 상표 출원정보와 무단선점 이력, 출원 패턴 등을 분석해 국가별·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한다. 특히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내 상표를 등록해두면 해외에서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를 이메일로 즉시 알려준다.
지재처는 신고센터 접수 사례와 지킴이 서비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상표 무단선점과 위조상품이 빈발하는 국가와 업종을 관리하고 현지 법률대응, 단속기관 연계, 해외 플랫폼 협력 등 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