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가입자는 그동안 데이터를 다 쓰면 인터넷이 아예 끊겼지만, 앞으로는 속도는 느려져도 계속 쓸 수 있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새로 내놓은 ‘데이터 안심옵션 적용 상품’을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도매로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 90종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옵션을 적용하고, 5G 요금제는 도매대가(이통사 몫)도 일부 내린다.
알뜰폰 시장은 자체 설비 없이 이통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가입자 1000만 명을 넘겼다. 하지만 요금제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기 어렵고, 고객센터 부실과 보이스피싱 취약성 등 신뢰도 문제도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기존 ‘알뜰폰 1.0’에서 가격·혁신·신뢰 세 분야를 개선한 ‘알뜰폰 2.0’으로의 도약으로 설명했다.
요금 외에도 단말과 가입 절차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를 지속 활성화하고,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온라인에서 즉시 개통할 수 있는 eSIM(이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Full MVNO) 모델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이통사 망을 빌리되 자체 설비로 다양한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마련하고,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한다.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MVNE)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평가를 시행한다. 기본적인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체계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알뜰폰 가입 규모가 확대되고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도 3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