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세제개편안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지금이라도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배, 서울 아파트는 2.3배 상승했다. 수도권 주택을 사려면 월급을 안 쓰고 8.7년, 서울은 13.9년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 고통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다. 이후 온라인 의견 7200여 건과 분야별 토론회 세 번, 대통령·총리 주재 토론회 등에서 약 340명의 국민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서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 대상 확대와 청년 주거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청년가구 100가구 중 8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에서 살고 있다"며 정책 대상을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세제개편안 등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다. 부동산 문제는 어렵지만 일방적인 발표 대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