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이 회의에는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주식시장은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우려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하락이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경제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통해 총량 관리에 나선다. 예를 들어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또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처럼 관련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된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조치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추가로 현행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를 도입하고,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사례를 감안해 긴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코스닥 시장 체질개선 등 자본시장 근본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