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23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주요국들이 반도체를 핵심 안보자산으로 보고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은 수급 기반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취약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기술 자립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해 국방반도체법을 제정하는 등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전략도 그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주도로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거쳐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공공·민간 팹을 활용해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해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의 제조·양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육성과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국내 산·학·연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급망 안정성과 단계적 기술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무기체계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적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며 "우수한 민간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다시 민간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