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갈등 감수하되 의견 수렴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 입장을 들어 보면 일정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수결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최종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며 “간극이 생겼을 때 강제로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고, 여기에 불만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투자용·투기용 수요와 가수요가 가격 변동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세 제도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은 국가 재정 확보인데,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이라며 정당성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금융에 대해서는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 활용 기회를 줄 것인지는 정책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제도는 법률상 시한이 정해져 있어 쫓기긴 하지만, 오늘 논의가 부족하면 총리께서 추가 토론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