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일터가 안전한 일터로 바뀌고 있다. 산재사고사망자가 17.5% 줄어들며 근로자 안전이 크게 개선됐다.
정부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 정책을 추진하며 산재사고사망자를 17.5% 감소시켰다. 이 조치는 고위험 작업장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대상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 산재 위험이 높은 업종이며, 사업주는 매월 안전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시행 시점은 이달부터이며,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유예 기간을 두어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문제는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빈번했으나, 이번 조치로 위험 요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향후 남은 과제는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고위험 업종에만 적용되나,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북 안동이 일본인 관광명소로 지정돼 이달부터 특별상품이 판매된다. 일본인 관광객은 이달부터 안동 선유줄불놀이와 지역 별미를 체험할 수 있다.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정·육성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특목고 지정 동의 시 지역 간 균형발전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아파트 정전 시 24시간 내 임시 전력 복구가 가능해진다. 화재·침수 등 대형 사고에도 48시간 내 복구가 지원되며, 대상은 25년 이상 된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상시 협업 기반을 구축한다. 이달부터 아이디어 공모와 사업 매칭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