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첫 추경을 편성해 31조 6000억 원을 집중 투자했다. 이 추경은 4분기 연속 0%대 성장이라는 경기 부진 속에서 모든 국민에게 15만~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해 민간소비 기여도를 상반기 0.3%p에서 하반기 0.9%p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0.3%에서 하반기 1.7%로 반등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 4월에는 중동전쟁 위기 대응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29일 만에 신속히 처리해 고유가에 따른 민생 충격을 최소화했다.
기획처는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3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저성과·비효율·낭비성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전체 대상사업 1만 7000개 중 4400여 개를 감액하고, 1300여 개를 폐지했다. 또한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관계부처 합동,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올해 첫 평가결과 감액·통폐합 사업 비율은 36.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 결과는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감액 반영과 폐지사업 전액 삭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기획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도 나섰다. 지난해 합동 현장점검과 e-나라도움을 통해 992건(668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며, 예방·적발·후속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점검은 지난해 대비 20배 이상 확대하고 대국민 신고센터를 개설하며 제재와 신고포상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투자 체계 혁신도 이뤄졌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개편해 제안 범위를 지출효율화 과제까지 확대하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600명으로 늘렸다. 재정정보 공개도 강화해 통계항목 수를 206개에서 242개로 확대하고 열린재정 이용자 수를 51만 명으로 늘렸다.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해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사업에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는 아동수당 7000억 원을 추가 지급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규모를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확대했다. 예타·민간투자 사업 평가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경제성 가중치를 5%p 축소하고 지역균형가중치를 5% 확대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을 평가할 수 있게 했다.
기획처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누수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개편과 재정정보 공개 확대로 국민의 재정 참여 기회를 넓혔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했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 대상사업 비율이 36.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일부 사업의 폐지 및 감액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와 외부전문가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