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8000 돌파, 국민성장펀드 150조 출범…금융 대전환 1년 성과

금융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대전환을 중점 추진하며 코스피 8000 돌파, 국민성장펀드 출범, 서민·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

첫째,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이 가속화됐다. 정부는 부동산 중심 금융과 절연을 선언하고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보호 제도를 속도감 있게 도입했다.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투자전쟁에 대응해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13건의 메가프로젝트 중 11건에 8조 4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7건 4조 6000억 원은 지방사업에, K-엔비디아 육성·소버린 AI 등 미래첨단산업에 1조 2000억 원을 직접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투자액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지방 공급목표를 2025년 40%에서 2028년 45%로 확대했다. 올해 국민성장펀드는 54.7%, 정책금융기관은 44.1%를 지방에 투자·집행해 목표를 초과 이행 중이다. 민간 금융권은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지방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두 차례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로 생산적 분야 자금공급 여력 1차 80조 7000억 원, 2차 98조 7000억 원을 확보했고, 향후 5년간 약 1242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모험자본 9조 9000억 원을 포함해 92조 원을 신속히 공급했다.

둘째,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됐다. 서민·취약계층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최저신용자 3~6%, 햇살론 특례보증 9.5% 등 한 자릿수로 인하했다. 청년미래이음대출, 생계자금대출 등 4.5% 저금리 상품을 출시해 금융소외계층 이자 부담을 경감했다. 새도약기금을 출범해 66만 명의 장기연체채권 8조 4000억 원을 매입하고 추심을 중단했으며, 사회취약계층 20만 명의 채권 1조 8000억 원을 우선 소각했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해 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불법사채는 원금·이자를 원천 무효화하고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전년 동기 대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31.6% 감소했다. 12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금리 취약차주 143만 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도입했다. 창업·성장·경영애로 상황을 고려한 10조 원 규모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며,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도 진행 중이다.

셋째,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이 실현됐다. 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응해 실수요 보호, 투기수요 차단 등 가계부채 관리수준을 강화했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상황 발생 이후 100조 원+α 등 즉각적 시장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국민 체감형 금융상품도 도입했다. 청년층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은 6월 중 출시할 예정이며,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산으로 전환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한다. 6000억 원 규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22일 출시해 기업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향유한다.

금융위원회는 핵심과제를 지속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민생·실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시스템의 질적·구조적 변화 방안을 상시 고민하며 금융 대전환의 본격적 성과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