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 정부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 공직자의 헌신 덕분에 여러 고비를 그나마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국민 체감 성과를 쌓기 위해 "단순히 어떤 사업을 했다, 어떤 사업을 기획했다가 아니라 그 정책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늘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 "더위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관련 정책을 세밀히 점검해 달라"며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옥외노동자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또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학교 급식 안전 문제 비롯해 빗물받이 관리 강화 등 여름철 수해 예방책도 면밀하게 살펴보라"면서 "자연 재난 자체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 정성과 노력으로 그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국민 생명과 관련된 것은 어느 무엇보다 우선해서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46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엄군의 모진 탄압에도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를 지킨 5월 광주의 그 용기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고귀한 뿌리로 뻗어나갔다"며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2년 전 겨울 그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국민주권의 새 역사를 당당하게 써 내려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앞에는 성장 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국제 질서의 재편, 인구 문제, 지방 소멸 같은 구조적 위기 요소들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 모진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 굳게 맞잡은 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차례로 꽃피우며 쉼 없이 희망의 길을 열어온 주권자 국민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위기도 결국에는 미래의 기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진영과 지역, 세대를 넘어 더 큰 통합과 더 굳건한 연대로 글로벌 초격차 강국으로 도약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 모두와 함께 그 길을 앞장서서 굳건하게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면서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선을 정하게 되고, 그 선 안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표현이든 행동이든 허용되고 보호,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타인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서 "최근에 예를 들면 광주 5.18 문제 표현이나 또는 참혹한 피해자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개탄했다.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 또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면서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