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227명을 선출하는 전국 단위 선거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범정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4227명을 뽑는 중요한 지역 대표 선출 과정으로, 허위정보 확산과 금품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관계까지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노쇼 사기 등 정당이나 선거관계자를 사칭한 금전 피해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이나 금전 요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감찰 활동도 강화한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자·정당에 줄을 서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한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거나 민원이 방치되는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협조하고, 병원·요양소 관리자는 거소투표자의 직접·비밀투표 원칙 준수를 위한 조치를 당부했다.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국민 참여로 완성되는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거 공정성 확보와 국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며, 허위정보 유포와 금품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선거 분위기를 정화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