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 TF가 본격 가동된다. 총괄 TF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민간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부처별 TF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을 포함해 10인 안팎으로 운영된다. 민간위원은 규제, 시민사회, 조세, 청년, 평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20~40대의 젊은 인력으로 구성됐다. 총괄 TF는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쟁점 과제를 직접 조정하고, 부처별 TF의 활동을 관리하며, 과제 적절성과 보완을 검토한다.
하천계곡 무단점유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일선 공직자의 Bottom-Up 제안과 국민의 Out-In 제안을 통해 과제를 선정한다. 정부 내부에서는 실무자 중심의 브레인스토밍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성과급, 인사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한다. 또한 부처별로 익명 제안이 가능한 국민 제안창구를 상시 운영해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지원한다.
총괄 TF는 이달부터 과제 선정을 시작해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6월로 예정된 업무보고 등을 통해 개선 성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자체 TF를 구성해 운영하며, 민간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해 공정성을 높인다. 과제 선정 과정에서 국민의 체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행정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민간의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제 선정 과정에서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쟁점 과제가 발생할 경우 총괄 TF의 조정이 필요하며, 일부 부처에서는 TF 구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는 총괄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