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수산 수출 역대 최고, 해양수도권 본격화

해양수산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해양수도권 육성, 수산업 혁신, 글로벌 해양 리더십 공고화 등의 성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859명의 직원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해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으로 부산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이전 이후 부산 전체 사업장의 매출은 평균 3.7% 증가했고, 2026년 1월 부산지역 신설 법인 수는 전년 대비 28% 늘었다.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등 부산 지역 해양수산 계열 학교의 경쟁률도 일제히 상승했다. 해운기업 집적화도 추진 중이며,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했고,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은 5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본사 부산 이전을 가결했으며, 이달 내 이전 등기도 완료할 계획이다. 해양수도권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이 필요하다.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행정 기반은 마련됐으며, 올해 2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8년 3월 개원 예정이다. 해수부는 금융 기반을 담당할 '동남권투자공사' 신설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수산업 혁신도 가속화됐다.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은 33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김 수출액은 11억 3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3.7% 상승했다. 수산업 관리체계는 1908년 제정된 '어업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기후위기와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체계 변화가 필요했다. 올해 5월 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투입규제 방식에서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기존 투입규제 중 절반 정도를 폐지·조정할 계획이다.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장 현장을 점검하고 조기 출하를 유도했으며, 이상수온 대응 장비를 신속히 보급했다.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했다. 그 결과, 2025년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은 177억 원으로 전년 1430억 원보다 87% 감소했다.

글로벌 해양 리더십도 공고화됐다. 제4차 UN 해양총회를 202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으며,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에 13회 연속 선출됐다. 국제해사기구 이사국은 주요 해운국인 A그룹(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 등 40개국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1962년 가입 후 2001년부터 A그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제해운의 탈탄소·디지털, 자율운항선박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기준 제·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외국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를 위해 무허가 조업 벌금 한도를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했다.

해수부는 부산 이전으로 해양수도권이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을 갖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동남권투자공사 신설이 확정되지 않았고,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개원 예정이며, 수산업 규제 개선은 법 제정 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수온 피해 예방 조치는 재해보험 가입 독려 등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UN 해양총회 개최 준비는 외교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