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배당이나 임대인 변제 등으로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중 경매 배당금으로 1천만 원만 회수한 피해자는 다른 피해회복금이 없다면 2천33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최소보장제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보증금 5억 원 이하이면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의무 불이행 의도가 확인되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춘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람이다.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선지급금을 받은 뒤 기존에 회수한 금액이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은 차감되며, 이후 LH의 피해주택 매입 등으로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을 통해 정산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회복금 규모와 주택 경·공매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 채널을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