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복지, 돌봄, 교육·건강 등 생활 기반 정책과 현장을 다룹니다.

용인 수능장 초소형카메라 적발…경찰, 교육청 통보 대기
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경기 용인시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단추 스티커 부착 등 예방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재수생 수험생의 소지품에서 초소형카메라와 이어폰이 발견됐다. 교육당국은 경찰에 통보했지만 112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구체적인 경위를 전달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계신용 2030조 돌파…증가폭은 6분기 만에 최소
가계 빚 잔액은 사상 최대인 2030조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증시 조정과 주택 거래 감소로 분기 증가폭은 전분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독감 입원 2배↑…항생제 오해 71% '끝까지 복용' 당부
겨울철 독감·폐렴 위험이 커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항생제를 감기 치료제로 오해하고, 3명 중 2명은 증상이 좋아지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D-2, 단추 스티커·안경 검사…입실 후 30분 새 절차 늘어
오는 19일 수능에서 AI 커닝 방지를 위해 단추 스티커 부착, 안경 검사 등 물리적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수험생은 입실 마감 후 30분 안에 새 절차를 마쳐야 하며, 불응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공공와이파이 차단·응시자격 10년 정지 추진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반납 의무화,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범정부 TF 구축, 응시자격 박탈 기간 10년 확대 등 행정·입법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세무사 수석 AI 커닝 자수…수능 앞두고 탐지 장비 공백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능 사흘 앞둔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통신 차단을 검토했지만 법적·기술적 한계로 무산됐고, 현재 확정된 대책은 스마트안지 착용 시 무효 처리뿐이다.

수능 AI 커닝 차단 와이파이만…육안 검사 의존
수능 당일 AI 커닝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검토했지만 법적·기술적 한계로 보류했다. 당장은 감독관의 육안 검사와 스마트안경 판단 인력 배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험생 스마트기기 전면 반납…수능일 시험장 와이파이 차단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수험생은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해야 하며,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가 차단된다. 부정행위 적발 시 합격 취소 등 엄중한 제재가 예고됐다.

서울 아파트 매물 8만건 돌파…토허제 연장 여부 12월 결정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이 동시에 급증하며 연초 대비 40% 이상 늘었다. 정부는 입주 물량 증가 영향으로 진단하고, 토허제 연장 여부를 12월 중 결론 내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8만 건 돌파…수도권 4만4천 가구 입주
서울 강남·서초구 집값이 14주 연속 하락하고 매물이 8만 건을 넘어서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 4만4천 가구를 입주시키고, 고양창릉에서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28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광주 아파트 화재 14명 이송…70대 경비원 중상
전남 광주 북구 운암동 21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경비원을 포함한 1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6층 세대에서 시작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종부세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불가피 사유는 시행령 위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 예외 인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킬레이션 주사 투약 의혹 의료기관 2곳 조사…의협 자문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노동자들의 특수건강진단 전 혈중 납 농도를 낮추기 위해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해당 의료기관 2곳을 대상으로 합동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까지 지원…온라인 신청 10일 시작
경·공매로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입주 6개구 '제로'…경기·인천으로 수요 이동
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적정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6개 자치구는 입주가 전무한 가운데, 전월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수요가 경기·인천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벤츠 전기차 142명, 배터리 정보 누락…1인당 400만 원 배상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일부 전기차 모델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CATL 배터리로 안내한 사실이 확인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차주 142명에게 1인당 4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참여 조건은?…HUG 안심전세포털·지사서 신청
국토부와 HUG가 11월 4일부터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을 상시 모집한다. 임차인은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하고, 임대인은 연 세전 4.35% 수익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면 HUG 안심전세포털이나 전국 HUG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자담배서 1군 발암물질 검출…합성니코틴 액상형 집중 점검
식약처가 국내 판매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IARC 1군 발암물질이 확인됐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달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전문의 7명 사직 의사…내일부터 성인 초중증만 수용
경찰 압수수색 논란 이후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병원은 내일부터 16세 이상 성인 환자 중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초중증 환자만 제한적으로 받는다.

100인 이상 사업장,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내년을 준비 기간으로 두고 있으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디폴트옵션 적용 시점 단축도 추진된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51%…평균 월세 166만 원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전세 거래가 급감하며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고, 평균 월세도 166만 원까지 오르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김제 축제 식중독 930명…시, 검사 전 보험 접수 지원
김제 지평선축제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방문객이 930명으로 늘었다. 김제시는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들이 보험 청구를 통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국민연금 주식 182조 증발…반도체株 손실 72%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평가액이 3달 반 만에 182조 원 넘게 줄며 7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체 손실의 7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나왔고, 상반기 수익을 대부분 반납한 셈이다.

초진 비대면진료, 거주지 시·도 내 허용…처방 7일 제한
12월 24일부터 대면 진료 이력이 없어도 거주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처방은 7일 이내로 제한되고 비만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약물은 금지된다.

전자바우처 결제 때 위치 확인…허위청구 2차땐 영업취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자와 제공기관은 앞으로 결제 때 위치정보 확인과 QR·생체인증을 거쳐야 한다. 부정수급 적발액이 4년 만에 6배 넘게 늘면서 정부가 전 주기 관리 강화에 나섰다.

80세 이상 온열 사망 70% 급증…집에서 환자 49% 늘어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24% 늘었고, 증가분은 모두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나왔다. 특히 집에서 발생한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폭염 대응의 사각지대가 주거공간으로 옮겨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아기 노출 33명 판정 미뤄…29명 5년 넘게 대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중 아직 판정을 받지 못한 75명 가운데 44%가 태아기 노출자이며, 이들 대부분은 5년 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인과관계 연구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판정을 보류 중이다.

소아병원 74.6% 전문의 부족…절반 4년 내 진료유지 불가
전국 소아청소년병원 10곳 중 7곳 이상이 전문의 부족을 호소하며, 60.6%는 이미 진료를 축소한 경험이 있다. 채용난 속에 대표원장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야간·입원 진료를 메우는 구조가 이어지고, 현재 여건이 지속되면 절반 이상이 4년 안에 현재 진료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신당뇨병 인슐린 치료 산모 자녀, 2형 당뇨병 위험 4.3배
임신 중 인슐린 치료가 필요했던 산모의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2형 당뇨병 위험이 4.3배, 1형 당뇨병 위험도 1.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치과 임플란트 사고 2건…구, 의원급 안전기준 건의
강남구 관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중 사망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자, 강남구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사고 보고 의무와 수면마취 안전기준 등 제도적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4개 과제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