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고,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이 유지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에 따라 거주 여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공제 격차가 생기는 셈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아져 시가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을 위한 차등 적용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께 소유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려면 이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정부는 거주용 주택 우대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우는 1주택자는 예외적으로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받아 14억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로 같이 본다"며 "시행령 작업을 할 때 다양한 이유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직장 이동 등 합리적 사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행령에 위임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어떤 사유가 '부득이한 비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령 제정 시점과 절차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비거주 1주택자라면 향후 시행령 개정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본인의 사유가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 했으나 반발이 커지자 지난 9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