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확실한 대책이 없다는 불안이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수능 시간 동안 전국 1312개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지시했지만, 하루 만에 법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검토를 중단했다. 교육부는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장 적용 가능한 기술적 해법은 없는 상태다.
와이파이 차단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와이파이를 꺼도 스마트폰이 이동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은 막지 못하고,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례처럼 초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것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전파 차단이 전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오후에는 장·차관이 통신 차단 추진을 언급하며 혼선을 빚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차단 시 112·119 긴급 신고와 소상공인 카드 결제 단말기까지 마비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교육부는 전파 차단 검토를 중단했고,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아직 개발 중이라 내년에나 도입이 가능하다.
현재 확정된 대응은 감독관과 전담 인력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3%가 현행 감독 절차로 AI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초소형 카메라 렌즈는 1~2㎜, 이어피스는 2~3㎜로 맨눈으로 찾아내기 어렵고, 금속탐지기도 주변 금속까지 감지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육안 검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민원이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같은 설문에서 일반 안경 오인으로 인한 민원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64.4%에 달했다. 또 신체에 기기를 숨긴 수험생을 적발하기 위해 신체 수색이나 복장 규제를 하면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현장 감독관들은 의심 사례 확인 시점과 증거 확보 절차, 책임 범위를 담은 매뉴얼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발표할 추가 대책에서 이 같은 점검 절차와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