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치과 임플란트 사고 2건…구, 의원급 안전기준 건의
강남구 관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중 사망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자, 강남구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사고 보고 의무와 수면마취 안전기준 등 제도적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4개 과제를 건의했다.
HUG 든든전세 900호 모집…무주택이면 나이·소득 제한 없이 신청
수도권과 부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900호의 든든전세주택이 공급된다. 무주택 세대라면 나이·소득·자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직전 모집에서 1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실제 입주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국토부, 청년·고령자 특화주택 공모…비수도권 가점 신설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한다. 비수도권 사업에는 가점이 부여되고, 특화시설 면적 기준이 신설됐다.
독감 의사환자 4.6배 급증…어린이·임신부 접종 오늘 시작
질병청 표본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전년 동기 대비 4.6배로 급증하자, 국가예방접종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다.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되며, 고령층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아파트 월세 162만원 첫 돌파…중대형 오피스텔 대체 부상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과 전세 매물 부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중대형 오피스텔이 대체 주거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고가 분양 단지에도 청약 수요가 몰렸다.
수시 원서접수 장애 구제 대상 250명…대교협·유웨이 사과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본 수험생이 최대 1200명에서 실제 250명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유웨이어플라이는 공식 사과하고 구제 절차 마련에 나섰다.
정부, 임신 9주 이하 미프진 단계적 도입…초기 2년 병원 처방·조제
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초기 2년간 병원 내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하되, 의료계의 안전성 우려와 입법 과제가 남아 있다.
광주 의료기관 감염관리 의사 역량 키운다
광주 지역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광주시는 지난 8월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감염관리 의사 교육 워크숍을 열었다.
원주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설…이주원 전문의 초빙
원주성모병원이 가정의학과를 새로 열고 이주원 전문의를 초빙했다. 지역 주민은 건강검진 상담과 예방 중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 의료비 많이 쓴 226만명 평균 136만원 돌려받는다
지난해 의료비를 많이 부담한 226만여 명이 평균 136만 원을 돌려받는다.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 환급 대상자의 89%를 차지해 저소득층 혜택이 집중됐다.
법인 보유 고가주택 1097채 사적 사용 적발…세무조사 착수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택 가운데 42%가 사주 일가의 사적 사용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전수 세무조사에 나섰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탈루 행위도 함께 확인됐다.
서초구 노인 복지관 분리배출 캠페인 주민 생활 쓰레기 처리 도와
서초구에 사는 어르신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접 나섰다.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5일 친환경마을수호봉사단 소속 어르신들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열었다.
섬 주민 돌봄 지원 확대…요양보호사 교통비 2.2배 오른다
섬 지역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교통비 지원이 2.2배 인상된다. 오는 10월부터 원거리 교통비가 하루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르고 농어촌지원금 지급 대상 섬도 189개로 늘어난다.
국가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낮아진다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2만 4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노후청사·학교땅에 아파트 짓는다…주택공급 6법 국회 통과
준공 30년 넘은 공공청사와 쓰지 않는 학교용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도 3년 연장돼 2029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월세 부담 덜고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나온다
월세를 살던 임차인이 전세로 갈아타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은 월세 연체 걱정 없이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주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신·출산·육아 휴직제도 한눈에
공무원이 임신이나 난임 치료, 육아를 이유로 쓸 수 있는 휴직제도가 다양하다.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도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다룬 연극 ‘26일의 크리스마스’ 9월 인천서 공연
전세사기 피해를 소재로 한 2인 멜로연극 ‘26일의 크리스마스’가 오는 9월 11일 인천 학산소극장에서 공연을 시작한다. 이 작품은 올해 ‘제11회 인천이중언어연극제’에 선정됐다.
7월 호우 피해 309억 원 확정…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지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이 309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총 713억 원을 투입하고 주택 침수 세대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상한 법제화…주거지역 200m·1500m로 통일
지자체별로 달랐던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가 국가 차원의 상한으로 통일된다. 주거지역 기준 태양광은 최대 200m, 풍력은 1500m 이내로 제한해 규제 합리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한다.
돌봄 공백 어린이 화재 대비 119안심콜 가입 집중 안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119안심콜 가입 안내를 받게 된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도 어린이가 전화로 대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종부세 1주택자 공제 14억원으로 상향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성남시한마음복지관 15주년 수영대회 열린다
성남시한마음복지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오는 22일 수영대회를 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복지관 지하 1층 수영장에서 진행된다.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15가지…출산·돌봄·자기계발까지
국가공무원이 결혼, 출산, 가족 돌봄, 건강, 자기계발 등 특별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휴가가 15가지로 정리됐다.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포상휴가 등 유급과 무급이 섞여 있으며 대상과 조건에 따라 일수가 달라진다.
부동산PF 보증·자금공급 확대로 주택공급 지원금 26조→47조원 이상 확대
정부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과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PF보증을 집중 공급하고, 보증수수료 인하 조치를 연장하며, 정상사업장과 부실사업장 모두에 자금을 지원한다.
동아제약 프리미엄 건강 브랜드 ‘에블리’ 출시
동아제약이 슬로우에이징 트렌드에 맞춰 일상에서 활력을 관리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EVERLY)’를 내놨다. 첫 제품은 노화 방지 원료로 주목받는 NMN(니코틴아마이드모노뉴클레오타이드)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이다.
보훈의료대상자 내일부터 동네병원서 치매검사비 지원받는다
보훈의료대상자도 8월 1일부터 거주지 인근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에 따라 검사비는 최대 15만 원, 관리비는 월 최대 3만 원까지 받는다.
중증 심장판막 환자 의료비 5000만원→140만원으로 줄어든다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도 3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환자가 4000만~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시술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본인부담금이 약 14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신건강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한 번에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법률 상담까지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지난 28일 업무협약을 맺고 정신건강과 법률 분야를 연계한 지원에 나선다.
구례라이온스클럽·장애인복지관 오일시장서 무료 음료 나눔
구례라이온스클럽과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이 지난 28일 구례오일시장에서 지역 상인과 주민, 관광객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했다. 폭염 속에서 시장을 찾은 이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봉사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