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는 시험장에서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마련한 새 대응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등 각종 시험에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가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기 반납·점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차단 방안을, 경찰청은 신고센터 운영을 각각 맡는 범정부 TF가 구축·운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입법적 제재를 예고했다. 김민석 대표는 17일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 적발 시 수능 응시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되면 끝까지 추적해 입학 취소,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험장별로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한 명 이상 배치하고, 감독관이 부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특별법의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적용 범위, 올해 수능까지 입법이 완료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AI 부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의 세부 내용과 국회 통과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시험 당일 스마트기기 반납 의무와 와이파이 차단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있으면 정부가 운영하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로 제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