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사흘 앞둔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34)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한 씨는 법률대리인 유튜브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같은 수법을 썼다고 자백했지만, 시험장에서는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55만여 명이 응시하는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혼선을 빚었다. 16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전 브리핑에서 "전파 차단은 전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장·차관이 통신 차단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등 부처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차단은 국민 통신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반발했고, 결국 교육부는 오후 늦게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수능 당일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조치는 스마트안지 착용 시 시험 무효 및 다음 해 응시 자격 정지뿐이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기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무사 시험에서 드러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식은 와이파이 차단으로 막을 수 없고, 이를 탐지할 장비도 부재하다.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는 개발 중이라 내년에나 도입될 예정이며, 금속 탐지기는 화장실 출입 확인용으로만 쓰일 뿐 전수 검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교육부는 수능 연기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17일 과기정통부와 협의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16일 하루에만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수능 연기를 요청하는 글이 1300개 넘게 올라왔다. 한 수험생은 "일부 응시생이 불법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력한 학생이 손해 보는 결과가 예상되는데 시험을 강행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사 단체도 전파 탐지 장비와 운용 인력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