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나 공연, 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숙박을 예약한 이용자는 앞으로 행사 계획 발표 이후 업주의 일방적 취소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한 숙박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업소들이 가격 인상을 위해 기존 예약을 강제 취소한 뒤 재판매해 논란이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지역의 숙박 계약 해지에 대해 고액 배상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예약 일자에 숙박시설 전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 잔여 객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해당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초과 예약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된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기간으로, 공정위는 이 기간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숙박 외에도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 부품 단종 시 대체 제품 제공 기준 신설, 고속철도 지연 배상 기준 세분화(90분 이상 지연 시 운임 75%, 120분 이상 시 전액), 요가·필라테스 분쟁 해결 기준 신설 등 다른 소비자 보호 항목도 함께 담겼다. 행정예고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개정안이 시행되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