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15일 자수했다. 한씨는 이날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한씨의 자수는 지난달 28일 최종 수석 합격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합격 수기를 올리면서 시작된 AI 부정행위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한씨는 "AI 안경으로 세무사 시험 문제를 맞힐 수 있으면 공부를 왜 하겠느냐"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그는 "합격 수기와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이를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것도 다 저의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경찰과 정부는 각각 형사 수사와 행정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한씨의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미 발급된 합격증의 효력 정지 처분을 추진해 한씨가 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피해자로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합격 취소 처분의 최종 확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수석 합격자 본인이 자수를 했지만 합격 취소 처분은 언제 최종 확정이 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씨는 남아 있는 관련 자료와 기기를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이며, 시험 주관 기관이 요청하면 부정행위 수법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사한 부정행위 재발을 우려해 구체적인 수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16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AI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