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0시부터 4주간 주유소에서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이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됐다. 이는 11차와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주유 비용은 당분간 기존 가격에 머문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12차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로 10월 평균(100달러)보다 소폭 내렸지만, 6월 말 최고가격 설정 당시보다 2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중동전쟁 종전 기대감에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이 이어지는 등 불안이 지속되자, 민생 안정과 물가 억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격을 묶어두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긴장이 지속되는 만큼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도 8~9월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1.8%, 11.9%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해외 주요국은 상승률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으로 중동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90달러대 진입을 언급하면서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 상황 안정화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들은 당분간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제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정이다. 정부는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 기여해 민생에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