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노동자들의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의도적으로 왜곡됐다는 의혹을 받는 의료기관 2곳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일부 의료기관이 노동자의 혈중 납 농도를 사전에 검사한 뒤 킬레이션 주사를 최대 5차례 투약하고, 이듬해 2~3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납 수치를 낮춰 직업병을 은폐하려 했다는 국정감사에서의 의혹 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킬레이션 치료는 납 등 중금속과 결합하는 약물을 투여해 체내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주로 중금속 중독 치료에 사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환자별 혈중 납 농도 검사 여부와 증상, 진단명 등을 확인해 주사 투약에 의학적 근거가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약제 종류와 용량, 투약 횟수 및 간격이 적절했는지와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을 사전에 확인했는지도 점검한다.
특히 주사 투약 시기와 특수건강진단 사이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실제 투약 목적과 진료 내용이 일치하는지, 환자에게 치료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도 진료기록을 통해 점검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환자 유인·알선, 부당청구, 허위·과장 의료광고, 비급여 보고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본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의사협회에 진료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아직 진행 단계로,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나 처벌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투약이나 비정상적인 진료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과잉진료 등 비정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도 이번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며, 관련 제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이메일(medi129@korea.kr)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