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서산 고용위기 지원 1년 연장…고용유지지원금 등 혜택 유지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철강·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고용 불안이 지속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훈련 자부담금 감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지 7세·방어 4세 장애 여성 5차례 성폭행…60대 전 임원 징역 15년 구형
인천지법이 지적장애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 전 임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인지·방어 능력이 각각 7세, 4세 수준임을 고려한 중형이다.

복지부, 킬레이션 주사 투약 의혹 의료기관 2곳 조사…의협 자문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노동자들의 특수건강진단 전 혈중 납 농도를 낮추기 위해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해당 의료기관 2곳을 대상으로 합동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추가징수 최대 5배 면제
고용보험 수급자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최대 5배)를 면제받고,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사 시작 전 신고와 성실한 진술이 필요하며,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처분 이력자는 제외된다.

면접 불쾌하면 61% 입사 포기…기업들 AI·직무체험 도입
구직자 61%가 연봉·복지가 좋아도 면접 경험이 나쁘면 입사를 포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AI 실전 평가와 직무 체험형 설명회로 대응하고 있지만, 임금 공개 의무화 등 법적 보호 장치는 미비한 상태다.

경기 버스 파업 예고…서울, 지하철 5개 노선…버스 98개 노선 대책
경기 버스 파업이 예고되면서 서울시가 지하철 5개 노선과 시내버스 98개 노선에 대한 증편·배차 확대 대책을 내놨다.

100인 이상 사업장,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내년을 준비 기간으로 두고 있으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디폴트옵션 적용 시점 단축도 추진된다.

에어건 항문 상해 60대 업주 징역 3년…배우자 협박은 공소기각
경기 화성시 금속세척업체 대표가 태국 국적 노동자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수원지법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의적 폭행을 인정했지만, 배우자의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2억 원…내년 1월 시행
내년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억 원에서 2배로 인상된 것으로, 누적 회수율 29.9%에 그친 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직업성 암 산재 신청 7년새 5.8배…승인율 30%대 추락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이 7년 새 5.8배 늘었지만, 승인율은 70%대에서 30%대로 급락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청 10건 중 6건 이상이 불승인됐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극적 타결…임금 3.2% 인상 합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 당일 새벽 12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3.2% 인상안에 합의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논쟁은 연말 대법원 판결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고위험 사업장 8000곳 집중 조사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가 잦은 사업장 8000곳이 전수조사 대상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AI 시대 일자리 늘까 줄까 청년과 원로가 함께 고민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민통합위원회가 AI 시대를 맞아 청년과 원로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1일 서울 스타트업 벤처 캠퍼스에서 열린 'AI로 만나는 청년-원로 대화'에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석했다.

한총리 “지방 일자리 생태계 구축해 청년 정착 지원”
국무총리가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교육·문화를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2026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에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HD현대중공업 끼임 사망 잇따르자 고용부 특별감독 착수
1주일 사이 끼임 사망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한 HD현대중공업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을 시작했다. 감독관과 안전공단 직원 62명이 울산과 군산조선소 등에 투입된다.

노동부·식약처 정책소통 콘텐츠 국민이 직접 뽑았다
고용노동부의 ‘63년 만에 되찾은 이름, 모두의 노동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나 (마)약하지 않아! 멋 없는 거 하지마!’가 국민이 직접 뽑은 정책소통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8개 중앙행정기관 사례를 대상으로 2분기 ‘내가 뽑은 정책 소통 케이(K)’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수출·내수 회복세 뚜렷하지만 물가·고용 부담 여전
수출이 큰 폭으로 늘고 소비도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중동전쟁 불확실성에 따른 고유가와 취약계층 고용 악화 등 민생 부담은 여전하다.

외국인 고용 브로커 개입 막는다…고용부 점검 강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이제 공공 고용센터를 통하지 않은 민간 브로커 알선을 주의해야 한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알선 과정을 점검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염전노동자 폭행·강제노동 막는다…정부 합동점검 나서
정부가 염전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업무협약을 맺고 법 위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폭염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어르신·야외근로자 주의
장마가 끝나고 본격 폭염이 시작되면서 보건 당국이 어르신과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상태와 거주환경을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미디어 취업 원하는 청년 위한 교육 추가 모집
미디어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로 교육생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한국능률협회와 동아일보가 함께하는 ‘D-Bridge 미디어 커리어 빌드업’ 3·4기 과정이다.

구직자 맞춤 지원 알림 서비스 혜택알리미 안내
구직 중인 청년과 미취업자는 정부 지원 제도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24 앱이나 누리집의 혜택알리미를 통해 본인 조건에 맞는 취업 지원을 찾고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동네 돌봄부터 일자리까지…사회연대경제가 바꾸는 일상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분야에서 집중 육성한다. 20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종합계획으로 지역 부족 서비스를 채우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유치원 방과후 강사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방과후 강사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장년 취업땐 최대 360만원 지원
제조업이나 운수창고업에 취업한 50~64세 중장년이 6개월 이상 일하면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6개월과 12개월 근속 시 각각 180만원씩 지급된다.

구직자 월 60만원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세요
만 15~69세 구직자라면 월 6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취업상담부터 훈련, 알선까지 통합 지원받는다.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 모두의 생리대 내년 전국 확대
직종별 남녀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이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과 함께 하반기 체감 성과를 집중적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취업 단계별 지원…최대 150만원 수당도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장애인이면 누구나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수당과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까지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 취업땐 대출 상환 7년 연장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남은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릴 수 있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제대군인 취업 돕는 전국 10개 센터…1대1 컨설팅부터 창업까지
전역 후 취업 준비가 막막한 제대군인을 위해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가 맞춤형 전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의무복무 제대군인부터 장기복무자까지이며 1대1 컨설팅, 직무교육, 창업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