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 모두의 생리대 내년 전국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식약처·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 같은 체감 과제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대통령 지시사항 31건 가운데 28건을 마쳐 이행률 90%를 기록했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같은 남은 과제도 추진 중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하반기 안에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직종·직급별 근로자 수와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중위임금 비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노동계·경영계 설명회와 간담회도 이어간다. 공시제 안착을 위해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 컨설팅, 우수기업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지역 중소기업 약 500곳을 대상으로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교육도 실시한다.

이달부터 시행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은 2027년 전국 확대를 겨냥한다. 성평등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을 다듬을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하반기 정책의 무게중심을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 강화에 뒀다.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를 더 빨리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약 3만5000개 불법 유해사이트를 심층 분석해 광고수익 차단과 사이트 개설 행위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조기 탐지와 신고를 위해 AI 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이버 상담도 강화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 7월 13일 관계부처가 합동 수립한 스토킹·교제폭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협의를 이어간다. 친밀관계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인과 대응 과정을 종합 분석하는 사례분석을 처음 실시한다.

고위기청소년과 고립·은둔,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지원은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AI로 자살·자해·마약 같은 위험신호를 탐지하고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긴급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26년 18개에서 2027년 20개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13개에서 14개로 늘린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양육비 선지급 지원기준 완화와 주거지원 확대에 무게를 뒀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을 없애고 주거지원 물량도 326호에서 346호로 늘린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교제폭력과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과 같이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