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책임 돌봄, 연금체계 개편, 청년 지원, 지역의료 강화, 바이오·AI 육성 등 7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신청 없이 받는 복지가 대폭 확대된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부담을 줄인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제외 기준도 개선한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돌봄 대상도 넓어진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는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고, 재가의료와 장기요양 등 서비스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된다.
지역의료에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지역의대 신설도 추진한다.
긴급복지는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그냥드림' 사업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인력은 200명으로 확대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청년에게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출산 가입기간 인정을 확대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AI 기반 복지·돌봄과 돌봄로봇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