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남 영광군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 폭행과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런 대응을 상시화해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고 인권친화적인 염전 산업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삼았다. 우선 합동 점검을 통해 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해 엄정 대응한다.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근로 감독,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 노동자 회복 지원도 신속히 이뤄진다. 염전은 고립된 작업환경 특성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피해 노동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지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을 통해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고, 열악한 노동 여건을 고려해 식당·기숙사 시설 개선이나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등 재정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천일염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제도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