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과 근로자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정부의 고용·일자리 지원 우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7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두 지역의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정 기간(2025년 11월~2026년 11월)이 끝난 뒤에도 2027년 11월까지 지원이 이어진다.
이번 연장은 두 지역의 주력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두 지역은 지난해 11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이후에도 관련 업종의 고용 불안이 지속되자 선제적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최근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이 모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역도 함께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불안이 실제 고용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장된 기간 동안 포항·서산 지역 사업주는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와 구직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들을 때 자부담금이 줄어들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확대된 한도와 연장된 거치·상환 기간이 적용된다.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훈련·융자 신청 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포항시나 서산시여야 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존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산업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 상황이 언제 개선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고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다음 연도 말 이후 추가 연장 여부나 지원 종료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