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는 시험장에서 휴대폰·스마트안경·초소형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조치를 적용받았다. 정부는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안경 전수검사, 옷 단추 스티커 부착, 8400여 명의 감독관 추가 배치 등 즉각적인 대응을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책상에 안경을 내려놓아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고, 시험 중에는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미제출 기기 적발 절차도 거쳤다.

이런 긴급 대책은 초소형 카메라 등 위장형 기기의 유통을 관리할 법적 장치가 10년 넘게 부재한 상황에서 나왔다. 정부는 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자 등록제와 이력정보시스템 도입을 약속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7건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21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필기구·장식소품 등에 렌즈를 부착한 기기를 대상으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등록과 취급 이력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산업 위축 우려와 해외 제품 유입 시 효과 저하 지적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수능 사흘 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현장 감독의 한계를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무사 시험에서 사용된 것은 스마트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라며 "부정행위 수단으로 사용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독관이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수험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과, 맨눈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 대한 면책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전파 차단이나 금속 탐지기 도입은 법 개정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해 단기간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능이 끝난 뒤 대통령은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 개편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소형 카메라 유통 자체를 규제할 등록제나 판매 금지 법안이 언제 마련될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시험장에서의 물리적 점검과 사후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 외에, 부정행위 장비의 유통 경로를 차단할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