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조합원에게는 179억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강남구 은마아파트 조합원에게는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의 예정금이 각각 통보됐다. 이번 통보로 해당 단지 조합원들은 기존 분담금에 더해 재초환 납부 의무를 실제로 떠안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재초환은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며 "정비사업 여건 악화와 주택공급 위축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재초환이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분담금에 더해 재초환까지 부과될 경우 일반 급여 소득자나 은퇴한 고령자들은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자칫 제2의 종합부동산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의 재검토 요구가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이나 제도 폐지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확정된 부담금 통보에 따른 납부 의무는 유효한 상태로,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과 함께 조합원들의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