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억대 단위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고지받았다.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총 2조44억3188만원을 통지했으며, 조합원 4326명 기준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이다. 서초구도 지난 9일 반포현대재건축조합에 약 179억원을 통지했고, 조합원 1인당 약 2억2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고지된 금액은 확정액이 아닌 예정액이다. 강남구는 은마아파트가 2035년 10월 준공된다는 가정 아래 산정했으며, 실제 부담금은 사업 완료 후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또 1인당 평균 예정액에는 장기보유 감경 혜택이 반영되지 않았다. 준공인가 시점에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과 시점에 대한 다른 해석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은 부담금 고지 기간에서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서초구는 반포현대 준공연도인 2021년을 기준으로 올해 안에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개정안 시행연도인 2024년을 기준으로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2029년 기준을 채택하면 서초구 사례는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토부의 최종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조합원들의 실제 납부 의무는 불확정 상태다. 강남구는 조합원들에게 예정액과 확정액의 차이, 산정 절차와 감경 제도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방침이다. 은마아파트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