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세 분야로 나눠 토론회를 개최한다.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현황과 쟁점을 발제한 뒤 참석자가 토론하는 방식이며 전 과정은 생중계된다.
참석자는 실제 생활에서 겪은 불편과 애로사항, 제도개선 제안,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행사장에 직접 오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14일부터 '부동산토론회.kr' 누리집도 운영한다. 온라인 창구는 세 분야로 구분되며 관심 분야를 선택해 주요 논의주제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다.
14일 토론회는 '주택 공급'을 주제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15일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여부를, 16일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목표와 효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은 오는 23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진다. 정부는 사전 오프라인·온라인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질문과 토론을 이어가며 향후 정책 방향과 보완 과제를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을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