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국가 성장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전략은 중동전쟁 이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 양극화 극복, 구조혁신 등 6대 과제를 세웠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수도권 메모리 반도체 생산능력을 5년 내 두 배로 확대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800조 원을 투자한다. AI 분야에서는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 원을 투입하고 GPU 5만 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AI 로봇을 2028년 상용화해 제조업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청년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균형발전,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고물가 대응을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과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확대 등을 검토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고환율 대응을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를 연장하고 외평채를 추가 발행한다.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자금과 환변동보험, 저리대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확대와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장기 고정금리 전환과 햇살론 확대도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전략 품목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도시광산 산업 자립화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태양광 87GW, 풍력 9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향후 10년간 기후 분야에 79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