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2% 증가한 148조 769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해 1인 가구 월 최대 지급액이 87만 6000원으로 오르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1조 2614억 원을 투입한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안을 22.6% 늘어난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하며 처음으로 9조 원을 넘겼다. 청년문화패스 지원 연령을 19~34세로 확대하고 1인당 국비 지원액을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으로 책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4월 제5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내년 AI 실무인력 1600여 명 양성과 취업 인턴십 12개월 연장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민의 농촌 유입 경로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농촌형 워케이션 공간을 기존 10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며 충남 당진, 전남 나주, 제주를 추가했다. 이용자에게는 평일 1인 1일 최대 5만 원 할인과 여행자보험을 지원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장기적으로 농촌 관계 인구를 넓히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농촌 생산 구조 혁신도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공동영농확산지원 보조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고 지원 기준 면적을 현행 2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경북 구미 샘물영농조합법인은 187㏊ 규모 농지를 공동 경작해 생산비를 약 25~30% 절감했다고 박정웅 대표가 전했다.
청년층의 문화 향유와 일 경험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문체부는 7925억 원을 들여 청년문화패스 이용 분야를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내년 체육활동까지 넓힌다.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의 연수단원 활동을 600명으로 늘리고, 예술산업 청년인턴 352명을 신설한다. 중기부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을 2027년 신설하고, 비수도권 취업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을 상향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통합 개편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므로 현재 제시된 금액과 사업 내용은 편성안 단계다. 공동영농의 생산비 절감 효과는 구미 샘물영농조합법인 사례에 근거한 것으로, 전체 공동영농 법인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결과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워케이션 공간 확대와 청년문화패스가 실제 지역 정착이나 인구 유입 지속으로 이어질지는 장기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