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제주 실종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진 국민 여론을 반영해 경찰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에서는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 이하 지휘부 전원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광주 경찰 비리 사건에 이어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와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는 제주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제주서부서뿐 아니라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을 점검하고, 드러난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행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이 실종수사 개선대책과 수사대응체계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실종수사 개선대책에는 실종수사팀과 시스템 운영 개선, 신임경찰 채용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 실질화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부를 긴급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경찰의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국민적 불안감과 경찰 신뢰 저하가 위험한 수준"이라며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 사법 체제 출범을 앞두고 양 기관이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고된 대책과 개혁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관련 기관에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