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일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단순 보유에서 벗어나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자산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곳이 개발 대상에 오른다. 뉴욕, 하노이, 멕시코시티, 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서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출자지분과 비상장 물납주식 20조 원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기업 투자에 활용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2만8000호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검토,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와 세종 등에는 청년기숙사 2000호가 공급되고 부산 등에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시범 추진된다.

폐파출소 등 리모델링을 통해 노인, 청년, 사회적기업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는 지방정부에 저렴하게 임대해 2029년까지 공영차고지 72개로 확대한다.

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에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과 장기대부 등 특례가 지원된다. 재경부와 산림청 간 국유재산 이관을 통해 보전 필요성이 높은 재산은 산림보전에,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쓰인다.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AI 자산관리모델을 구축한다. 앞으로 3년간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하고 2029년부터는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요율은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인상된다.

이번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