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시중에 월세로 나온 물건을 HUG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HUG가 중간에서 전세금을 관리하고 반환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사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대인은 HUG로부터 매달 전세금 운용 수익을 월세 형태로 받아 연체나 공실 부담을 덜게 된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과 월세 수익을 원하는 임대인 사이 수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전세기피 현상과 저금리로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자산 제한은 없으며,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HUG는 시세 대비 전세금이 과도한지, 위반 건축물인지 등 기본 검증을 거친다.
임차인은 기존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4만 원을 내던 임차인이 전세로 전환하면 월 53만 원 수준의 이자(평균금리 3.97%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 없어 연간 약 34만 원의 보증료도 아낄 수 있다.
임대인은 HUG로부터 매달 약정수익을 받는다. 앞선 사례에서 임대인은 연체나 공실 관리 부담 없이 월 73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돼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주택연금도 연계받을 수 있다.
HUG는 전세금을 주택공급활성화펀드에 투자해 연 4%대 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할 계획이다.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임차인 전세금은 전액 보장되며 임대인 월 수익도 정상 지급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사업 참여는 자발적이다. HUG 누리집이나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월세수익률 등은 다음 달 말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 신청 접수, 11월 3자 약정 체결을 거쳐 연말부터 순차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LH 매입임대주택 일부도 시범 공급(올해 500호)해 무주택 청년 세대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