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참석 아래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는 글로벌 투자전쟁과 첨단산업 투자수요 증가에 대응해 규모를 키웠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직접 지분투자하는 방식의 지원도 연 3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해 최대 10조 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 우대금융도 강화된다. 정책금융은 5극 3특(5개 극광권·3개 특화권)과 연계해 지방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조 원에서 2028년 164조 원으로 늘린다.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1조 원) 등 지역기업을 위한 금융프로그램도 새로 만든다.
포용금융 분야에서는 제도화·항구화를 위해 금융시스템 구조를 개혁한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도입하고 소액(100만 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해 청년미래적금,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