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늘면서 혼잡도가 높아진 상황에 대응해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달부터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기준을 50% 낮추고, 출퇴근 전후 시차시간에 탑승하면 정률제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공공부문 시차출퇴근은 30% 이상 권고하며,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50% 적용과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한다. 민간에는 유연근무 가이드라인과 장려금, 컨설팅을 확산해 참여를 독려한다.
대책은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대 분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 중이며,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을 다음 달 선보인다.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민간까지 단계적 강화를 검토한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 유연화로 차량감축을 유도하고, 버스전용차로 이용구간과 시간을 연장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도 가속한다.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에 일 4회 증회하고, 신분당선 정자~신사구간도 일 4회 증회했다. 2029년까지 국비 409억 원을 투입해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 증회를 지원한다.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기술(CBTC) 도입으로 열차 배차간격을 단축한다.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으로 지방권 대중교통 사업을 확대하고, 교통 소외지역에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과 수요응답형 버스(DRT), 간선급행버스(BRT)를 확충한다. PM 등 공유 이동 수단 활용도와 대중교통 운행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출퇴근 수요 분산을 위해 이달부터 모두의카드 환급률을 30%p 인상하고, 공공부문 시차출퇴근을 30% 이상 권고한다.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50% 적용과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한다. 민간에는 유연근무를 적극 권고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이달부터 광역·시내버스, 지하철 소관 전국 지방정부와 운송사가 혼잡상황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다음 달부터 국토부-지방정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으로 불편 상황을 해소한다. 장기적으로는 AI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유연한 요금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민간기업과 함께 개발하고, 환승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대국민 캠페인은 국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이 부처별 특성에 맞게 펼친다. KTV 국민방송, 민간 전광판, 도로 전광판, 철도역사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출퇴근 시간 분산, 차량부제와 에너지 절약 동참, 건강증진을 위한 대중교통과 걷기 활성화 등을 홍보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승용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