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최휘영 장관은 취임 직후 암표와 콘텐츠 불법유통을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고, 4개월 만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이제 적발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체계가 가동되며, 창작자의 땀방울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케이-콘텐츠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불법사이트는 빠르다, 문체부의 긴급차단은 더 빠르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이 제도는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ISP 업계와 협력해 운영되며, 시행 2주 전부터 민관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창작자와 콘텐츠 제작사가 직접적인 수혜자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접속 차단 대상이 된다.
다만, 차단 명령은 법적 절차를 거쳐 이뤄지며,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이 즉시 이뤄지지만, 사후 관리 및 검증 절차가 남아 있어 완전한 효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