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새 결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가게에 있는 결제 단말기와 온라인 결제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은행 앱에 담긴 예금토큰 전자지갑으로 결제하고, 가맹점주도 단말기 교체 없이 예금토큰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사업에는 금융결제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시중은행 9곳, 결제대행사 8곳, 대형 수요처 2곳이 함께한다. 총사업비는 96억 원이다. 금융결제원은 기존 결제 인프라와 한국은행 시스템을 연계해 예금토큰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총괄한다.
이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정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영세·중소가맹점의 결제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업무추진비 시범사업에 예금토큰을 적용하고, 이후 국고금 관리 분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정책 목적에 맞는 조건을 부여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부정 사용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아직 실물카드 도입 여부는 검토 단계이고, 국고금 관리 모델도 기획예산처·재정정보원과 협의 중이다. 소상공인이 실제로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되려면 서비스 개발과 실증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