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에 이은 두 번째 사업재편 프로젝트다.
석유화학 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동발 불확실성으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업 간 합병과 노후 설비 정리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D/S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한다. 노후 NCC 설비 2기도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할 방침이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450억원을 증자하고, 고부가 전환과 인프라 구축에 약 2532억원을 투자한다. 정부와 채권단은 7000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4500억원 금융지원과 수입자금 대출보증 2000억원 추가 지원이 포함됐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와 취득세 감면율은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도 확대한다.
고용 안정 대책도 마련됐다. 올해 8월까지인 여수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한다. 기업 분할·합병 시 인허가 승계 특례와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체불 근절을 위한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도 구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하고, 시스템 운영주체를 조달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